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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C 공동선언문(communiq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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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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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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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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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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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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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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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회복 및 금융 안정성을 위한 정책들
1. 단호하고 협조적인 정책 대응 결과 세계 경제가 조기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음. 우리는 견고한 회복이 확실해질때까지 경기부양적인(supportive) 재정, 통화 및 금융부문 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신용 회복과 실업 축소 및 빈곤감축을 위해 필요시 추가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약속함. 또한 우리는 합의된 금융부문과 규제 개혁 조치들이 지체없이 완료되어야 함을 강조함. 어떠한 형태의 보호주의도 피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재확인함. 또한, 저소득국가의 장기적 발전과 빈곤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지원을 지속하고, 이들 국가가 이번 위기로 받은 경제적 충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함.
2. 우리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의 성과를 환영하며, 글로벌 경제의 견고하고 지속적이며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로 한 결정을 지지함. 기존의 양자 및 다자 감시 활동을 바탕으로 IMF가 각국의 정책이 세계경제의 보다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 방향에 부합하는지 상호 평가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인 분석방법을 개발할 것을 요청함. 우리는 금융부문의 과잉을 방지하고, 지속불가능한 글로벌 불균형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경각심을 유지하기로함. 이를 위해, 모든 국가들이 건전한 재정, 통화, 환율 및 금융부문 정책 등을 바탕으로한 구조개혁 과제를 재추진할 필요가 있음.
우리는 다음 회의 시까지 이러한 노력들이 진전되기를 기대함.
3. 회복이 본격화되면 우리는 금융부문에 대한 공적 지원의 축소, 통화 정책을 통한 지원의 순차적 철회 및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통합을 위해 신뢰성 있고 공조적인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하는데 협력할 것을 약속함. 우리는 IMF가 차기 회의시까지 국가별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이며 협조적인 출구 전략 원칙을 발전시키고, 출구정책 개발 및 동 정책의 글로벌 회복 달성 및 거시 금융 안정성과의 일관성에 대해 조언하기를 요청함.
■ 지배구조 개혁
4. 쿼타개혁은 IMF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함. 우리는 IMF가 현재, 앞으로도 쿼타 기반의 기구임을 강조함. 우리는 신흥개도국이 강력히 성장함에 따라 상당히 변화된 세계경제 속에서의 회원국들의 상대적 비중을 반영하여 쿼타 지분이 재분배 되어야함을 인식함. 이에 따라, 우리는 현재의 쿼타 공식에 기초하여, 과대대표된 국가에서 과소대표된 신흥 개도국으로 최소 5%의 쿼타를 이전하는 것을 지지함. 또한, 최빈국의 투표권을 보호할 것임을 약속함. 우리는 회원국들이 현재 계류된 2008년 쿼타 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함. 우리는 이사회가 14차 일반쿼타 검토를 기존에 합의된 바와 같이 2011년 1월까지 마칠 것을 촉구함. 우리는 IMF가 다음 IMFC까지 이 부분에 대한 진전 상황을 보고해줄 것을 요청함.
5. 우리는 이사회의 IMF 지배구조 개혁에 관한 보고서 제출에 감사함.
우리는 이사회가 모든 범위의 지배구조 개혁 이슈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청함. 이사회는 다음 IMFC 회의시까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진전상황을 보고할 것임. 우리는 차기 회의 시, 공개되고 능력에 기반하고 투명한 IMF 집행부 선출에 대한 규칙을 도입할 예정임.
■ IMF의 역할(Mandate)와 감시활동
6. 그 동안 IMF-FSB가 조기경보활동 실시하고, 금융 부문 및 국경간 분석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IMF 감시활동 개선을 위해 중요한 진전들이 이루어짐. 우리는 IMF가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의 새롭고, 유연한 프레임워크의 신속한 이행에 착수하고, 거시-금융 이슈들에 감시를 강화하며, 양자 감시활동과의 통합을 촉진할 것을 요청함. 특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에 대한 정기적인 FSAP 검토와 업데이트가 거시-금융에 대한 감시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임. 우리는 국경간, 지역간, 다자간 감시활동의 추가적 강화 조치를 촉구하며, IMF의 투명성에 관한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강화할 것을 기대함. 우리는 개정된 감시활동 우선순위을 지지하며, 우선순위 달성을 위해 회원국들이 IMF와 협력할 것을 요청함.
7. 넓은 시각에서 볼 때, 이번 위기는 IMF 임무에 대한 추가적 재평가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우리는 IMF가 세계 경제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거시경제 및 금융부문 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IMF의 역할을 검토하여, 차기 연차총회 IMFC 회의시 보고해줄 것을 요청함
■ IMF 융자 및 국제유동성
8. 우리는 위기 대응을 위한 융자여력을 3배 이상 확충할 수 있도록 IMF에
임시적인 자금의 지원을 약속한 회원국들에 감사하며, 14차 일반쿼타 검토의 결과가 나오면 재검토될 예정인, 새롭고 유연하며, 5,000억불 이상 확충될 예정인 NAB의 타결 가능성을 환영함. 향후 재검토를 위해, IMF는 쿼타 베이스 기구인 점을 감안하여, 회원국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융자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재원의 규모와 구성을 검토해야함. 우리는 쿼타 비중의 변화를 촉진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쿼타의 전반적인 증액 규모를 논의하길 희망함.
9. 우리는 회원국들의 금융 안정망을 개선하기 위한 IMF의 혁신적인 노력을 치하함. IMF의 2,830억불 상당의 SDR 배분과 회원국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줬음. 특히, 탄력대출제도(Flexible Credit Line)는 다수의 신흥경제권 회원국들에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함. 동시에 양허성 재원의 확충은 저소득국가들에게 경기대응적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함.
10. IMF는 회원국들이 금융변동성과 추가적인 외환보유액 축적 유인 해소를 포함한 BOP 문제를 대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펀드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함. 우리는 IMF가 다음 회의시까지 향후 IMF 융자의 역할을 연구하고, 보고해줄 것을 요청함. 동 연구는 FCL 및 예방적 융자에 대한 접근성 강화가 성공한 점을 바탕으로 IMF가 융자 방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이러한 융자가 자기보험(self insurance)에 대한 신뢰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인지를 연구하여야함. 또한, 우리는 IMF가 장기적인 세계 안정성을 증진시키고, 세계 금융 시스템이 합리적인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여타 정책적 옵션에 대해서도 연구할 것을 요청함.
11. 양허성 융자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양허성 융자 재원을 2배 이상 확충하기로 한 점을 환영하며, 이는 상당한 진전임. 이는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저소득국의 증가된 자금수요 충족시키는데 기여할 것임. 우리는 금 판매 수입과 추가적인 보전재원의 제공하기로한 약속을 포함한 새로운 수입 모델이 완전히 실행되기를 기대함. 우리는 우리의 잠재적인 기여국들이 기존에 합의한 양허성 재원의 확충을 위한 적절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히 융자 제공 및 이차보전재원 출연에 한 단계 진전을 이룰 것을 촉구함.
12. 차기 IMFC 회의는 2010년 4월 24일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임. Deputy 미팅은 우리의 차기 회의를 준비하고 진전된 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최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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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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