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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재부 장관, 제 63차 IMF/WB 연차총회 기조연설문(한·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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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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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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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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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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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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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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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6일 터키 이스탄불에서『제64차 IMF/WB』 연차총회 기조연설을 실시하여 “세계경제의 성잠잠재력을 복원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위한 4가지 政策提言을 하였음
【기조연설 주요내용】
□ 먼저, 자연재해로 고통중인 아태지역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함
□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위한 4가지 정책제언
① 출구전략은 준비는 하되 분명한 회복단계에서 시행되어야 함
ㅇ 섣부른 출구전략은 시장 불확실성을 키워 또 다른 버블의 원인
ㅇ 출구전략은 각국의 사정을 반영한 시기(timing), 순서(sequence)가 중요
ㅇ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IMF에 출구전략의 기준을 제시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
②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한 노력
ㅇ 경상수지 적자국은 시장개방을 유지하면서 저축률을 높여야 하며, 흑자국은 시장개방을 확대하며 내수중심의 성장기반을 마련할 필요
ㅇ 대외충격에 취약한 신흥개도국 보호를 위해 통화스왑, 지역통화 협력 등 글로벌 사회안전망 확충이 병행될 필요
ㅇ 신성장동력이 될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아국도 WB “재생에너지기금”에 참여할 예정
③ 세계금융체제 근본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IMF/WB 개혁이 필요
ㅇ 선제적 개혁을 통한 신뢰성과 정당성을 제고할 필요
ㅇ IMF는 최소 100% 이상 쿼타증액이 필요하며, 과소대표국으로
쿼타의 5% 이상이 이전될 필요
ㅇ WB는 경제적 지위를 반영하기 위해 개도국으로 투표권을 이전 하고, 지분조정을 정례화하여야 함
④ 저소득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확대 촉구
ㅇ 저속득국에 경제위기는 소득의 감소가 아닌 생존의 문제
ㅇ IMF의 저소득국가 지원제도 개편, 확대 및 IMF와 WB의 저소득국 지원 재원확충 노력에 대한 회원국의 참여를 촉구
ㅇ 아국도 WB가 추진중인 “취약국지원체계”, IMF의 “빈곤감축 및 성장펀드”에 참여할 예정임
※ 별첨 : 연차총회 기조연설 국문, 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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