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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선진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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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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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지식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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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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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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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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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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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전과 임무
Ⅱ.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추진과제
Ⅲ.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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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방송통신 선진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날 2012년까지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전체 방송통신산업(서비스, 기기, 소프트웨어 등 포함)의 생산액이 지난해 267조6000억원에서 383조8000억원으로 116조2000억원 늘어나고, 일자리도 지난해 75만5000개에서 104만6000개로 29만1000개 더 생길 것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IPTV를 포함한 방송통신서비스 분야의 생산규모를 연평균 6.8% 성장시켜 21조4000억원으로 끌어 올리고, 청년층이 좋아하는 양질의 일자리 4만개를 더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 선도 ▲방송서비스 시장 선진화 ▲통신서비스 투자 활성화 ▲해외진출 및 그린 IT 확산 등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먼저, 대표적 융합서비스인 IPTV에 대해 이달 중 사업자 선정을 거쳐 다음달부터는 본격적인 상용서비스를 시작토록 할 예정이다.
또 와이브로 음성통화 허용을 검토하고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 등을 시행하여 통신시장 투자를 촉진하고, 800㎒과 900㎒대역의 우량 이동통신 주파수를 회수·재배치, 내년 중 신규·후발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한 뒤 서비스 준비를 거쳐 2011년 6월부터 사용토록 하기로 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민영 미디어렙(광고판매대행사)을 도입해 경쟁체제를 마련하는 일도 추진한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화석연료 사용이 거의 없는 방송통신 산업의 특성을 살려 그린 IT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과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 녹색사회 건설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보고는 방통위가 디지털 융합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대표적 녹색성장산업인 방송통신 산업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방송과 통신의 융합 선도
▶ IPTV 서비스 활성화 = 지난해 12월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사업법'을 제정한데 이어, 올해 8월 종합편성·보도전문 IPTV 콘텐츠제공사업의 대기업 진입금지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제정 공포해 관련 법제도 정비를 마쳤다.
현재, 허가 고시에 따라 오픈IPTV,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KT 등 4개 사업자가 허가신청을 했으며, 9월중에 허가대상 법인을 확정, 10월부터 상용서비스를 개시토록 할 예정이다.
서비스 상용화에 맞춰 콘텐츠 활성화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오는 2011년까지 120억원을 들여 교육, 교통정보, 민원발급 등 다양한 공공분야 시범서비스를 개발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IPTV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경제 전체적으로 향후 5년간 8조9000억원의 생산유발, 3만6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분석이다. 특히, 고품질 양방향 교육서비스로 서민층의 사교육비 1조4000억원 정도가 절감될 전망이다.
▶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 방통위는 종래 콘텐츠 관련 정책이 자금지원 위주인데다 서비스 정책과도 분리돼 그 효과가 제약됐다고 판단, 시장 선진화와 기반 확충을 통해 ‘제작→유통→활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발전 해법을 제시했다.
즉, 규제를 개혁해 대규모 투자와 경쟁을 이끌어 내면서 콘텐츠 사업자가 제 값을 받도록 이용약관과 요금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콘텐츠 제작·유통 전반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통신기업이 선도적으로 콘텐츠에 투자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효과적 추진체계 정립 = ‘서비스-인프라-기기·단말기’로 이어지는 방송통신시장과 IT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고 새로운 성장에너지를 제고하기 위해 방통위,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 관련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정례 운영키로 했다.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나뉜 재정체계를 융합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를 추진하고, 이를 방송통신 핵심 원천기술 개발, 융합서비스 발굴, 주파수 재배치와 디지털 전환 비용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방송서비스 시장 선진화
▶ 방송산업 성장 촉진 = 방송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신규 투자와 인수합병을 통한 산업 발전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상파 방송과 보도·종합편성 PP에 대한 대기업 진입제한 기준(3조원)과 케이블방송 사업자간 겸영제한 기준(77개 방송구역의 5분의 1 이하)을 각각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보도·종합편성 PP의 겸영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적정범위와 시기 등은 여론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진할 방침이다.
▶ 방송서비스 활성화 = 지상파·위성DMB의 경우, 지분제한과 TV채널 수 규제를 낮춰 관련 매체의 성장 기반을 마련해 줄 계획이다.
수도권 및 부산·광주 등 3개 권역에 국내 체류·방문 외국인을 위한 종합편성 신규 영어FM 방송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시험방송 중인 수도권은 금년 12월에 개국토록 하고, 부산·광주지역은 9월 중 사업자허가 일정을 거쳐 각각 12월말 및 내년 1월 개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방송광고시장 경쟁체제 전환 = 방송광고공사의 판매 독점체제에 따른 방송광고가치 저평가, 연계판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영 미디어렙의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종교방송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방송광고정책의 일원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광고공사의 관리감독 체계재정립을 추진키로 했다.
▶ 방송의 디지털 전환 촉진 = 지난해를 기준으로 50% 이하에 머문 디지털 전환도 적극 추진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3월 ‘디지털전환특별법’을, 7월에는 시행령을 공포한데 이어, 9월초 ‘아날로그방송 종료 안내문 고시’를 발표한 바 있다.
향후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저소득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IPTV와 연계한 케이블 방송 기술기준 개정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민간투자 2조9000억원, 내수시장 15조8000억원의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 통신서비스 투자활성화
▶ 통신시장 투자 촉진 = 통신사업자들이 마케팅 경쟁에 치중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투자가 감소되는 것과 관련,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달 통신사업자 CEO 간담회를 열어 투자를 독려한 바 있다.
※ 매출 대비 투자비 : (’01) 24% → (’07) 18%
매출 대비 마케팅비 : (’01) 12% → (’07) 21%
방통위는 신규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경쟁을 촉진시켜 사업자가 품질로 경쟁하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와이브로(WiBro)에 음성통화를 할 수 있도록 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반전화번호를 그대로 쓰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 긴급통화 등 문제점을 개선해 다음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와이브로, 인터넷전화 등 신규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공개해 사업자간 품질경쟁을 촉진하여 설비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럴 경우, 지난해 7조원대인 투자규모는 2012년 9조원, 16조원대인 생산유발 효과는 18조원대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 = 선발 이동통신사업자와 공공기관에서 이용중인 800㎒과 900㎒대역의 우량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하여, 내년 중에 신규·후발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하고 서비스 준비를 거쳐 2011년 6월부터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주파수 재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수요가 많은 주파수는 경매로도 배분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안에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 해외진출 지원과 그린 IT 확산
▶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 = 와이브로와 DMB는 수출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정부간 협력 강화, 로드쇼 개최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방송콘텐츠는 해외 쇼케이스 개최, 외국과의 공동제작 활성화 등을 통해 신규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사업자의 해외 진출시 중소장비업체가 공동 진출토록 지원하고, 여수엑스포 등 국제행사에 우리의 첨단 방송통신서비스를 시연,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 방송통신 분야의 ‘그린IT’ 확산 = 방송통신 인프라와 서비스의 확산은 물리적 이동을 줄여 사회 전반의 에너지소비가 절감되고 이는 결국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지난 6월 서울 OECD 장관회의에서는 ‘에너지 효율제고, 기후변화 대처 등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의 잠재력을 활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광대역통합망, 기가인터넷을 확충해 지능형교통체계(ITS), 지리정보체계(GIS) 등을 구현, 교통체증을 줄이고, IPTV 등의 신규 서비스 활성화로 유비쿼터스 환경(u시티, u홈, u-러닝, 재택근무 등)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그린 IT기술을 활용해 ‘태양광 이용 이동통신기지국’ 등 에너지 절약형 네트워크 설비를 구축하고, 중고PC와 폐휴대폰 수거를 통해 자원을 재활용하여 생활 속에서 그린 IT가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기대효과
▶ 생산 유발 효과 = 방송통신서비스는 IPTV 등 융합효과에 힘입어 6.8% 성장하며 21조4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예상되고, 기기, S/W, 인프라 등 전후방산업 파급효과를 고려한 방송통신산업 전체로는 116조2000억원의 생산 증가가 예상된다.
▶ 일자리 창출 효과 = 방송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는 전략분야(IPTV, 콘텐츠) 육성효과 1만9000명, 방송 규제개혁 효과 7000명, 통신 투자활성화 효과 1만4000명 등 4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기, S/W 등을 포함한 방송통신산업 전체에서는 29만1000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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