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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결과-⑪교육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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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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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지식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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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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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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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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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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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주제 :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방식 개선방향
I. 들어가는 말: 재정확대 대 자율 경쟁
II. 고등교육 재정지원 논의를 위한 전제
1.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투자가 낮은가?
2. 교육비 증가가 교육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가?
3. 연구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교육의 질을 “구축”하는가?
4. 높은 학생 부담률을 어떻게 볼 것인가?
III. 재정지원의 원칙
1. 이론적 원칙
2. 현실적 고려 사항
IV. 지원 방향 전환과 그에 따른 몇 가지 문제들
1. 기존지원 방식의 공과 과
2. 지원 단위의 문제
3. 기관 포뮬라 펀딩 방식 문제
4. 평가와 정보공개
5. 연구중심, 교육중심, 직업 훈련 중심 구분 문제
V. 맺는 말
참고문헌
교육 분야 작업반
▶토론결과
ㅇ 일시 및 장소 : 2008. 6. 26(목) 17:00～19:00, KDI 대회의실
ㅇ 토론 주제 :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방식 개선방향
ㅇ 금번 토론회에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와 언론, 대교협 등 유관단체 인사 등이 참석, 다양한 의견을 제시
- 김진영 건국대 교수가 발제하고 이진순 숭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병주 영남대 교수, 이 영 한양대 교수, 오대영 중앙일보 국제부장, 김병주 대교협 연구위원 등이 참가하여 대학 재정지원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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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ㆍ장학금 등 개인중심 재정지원 확대 필요”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결과-⑪교육 분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개최한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넷째날, 교육 분야 토론에서는 기존 사업단별 지원방식에 대한 개선책으로 기관(대학) 또는 개인(연구자 및 학생) 중심의 지원방향이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BK21,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황(NURI) 사업 등 기존 사업단 중심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연구증진 및 교육인프라 확충 등에 기여했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및 개개인의 경쟁환경 조성이나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지원 방향이 전활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사업단 중심의 지원을 개인 중심, 그리고 기관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영 한양대 교수는 “개인단위 지원은 지원대상을 특정화할 수 있고, 성과측정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며 “전반적으로 개인단위의 지원을 확대, 대학간 자율과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그는 다만 대학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선 간접비 시스템 보완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관복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지원관은 “개인지원을 확대할 경우에도 간접비의 비율을 높이고 용도를 자율화해 총장이 대학 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도 “학생 개인에게만 재정지원을 한정할 경우 대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한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유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에 진승호 기획재정부 교육과학예산과장은 “올해에는 포뮬러 펀딩, 맞춤형 장학제도 구축 등을 통해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성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 분야 공개토론회 주제 발표 및 주요 토론 내용.
◈ 발표내용 요약
□ BK21,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 사업 등 기존 사업단 중심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연구증진 및 교육인프라 확충 등에 기여
ㅇ 다만,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및 개개인의 경쟁환경 조성과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지원방향의 전환 필요
⇨ 사업단 중심의 지원을 개인(연구자 및 학생) 중심, 기관(대학)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전환
□ 대학 재정지원사업 지원방향
① 지원대상을 명확히 선별,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
② 정부의 지원은 양(+)의 외부성(externality)이 시현되는 곳에 집중
③ 자율성을 높이면서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지원
④ 이해집단의 요구에 대해 중립적으로 대응
※ 이를 위해, 교육 수요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고, 교육의 질(quality)이 경쟁의 중요한 변수가 되어야 함
□ 아울러, 개인 및 기관중심 지원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간접비 제고방안 마련, 대학별 특성 고려 등 보완책 검토 필요
ㅇ 개인지원중심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간접비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 필요(간접비를 통해 공동연구 인프라를 학교는 조성)
ㅇ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등 대학별 특성에 따라 포뮬러 구성방식을 차별화*, 재정지원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예시 : 포뮬러 구성시 법인화된 국립대학에 혜택을 부여 → 법인화 유도
◈ 토론 중점사항
□ 기존 사업단별 지원방식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대학 재정지원방식에 대한 개선방향 모색
* 유사사업간 중복 가능성, 정부의 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학의 자율성 제약, 사업참여자에 대한 성과창출 유인 제공에 한계 등
□ 대안으로 기관(대학) 또는 개인(연구자 및 학생) 중심의 지원방향 검토
① 기관 중심 재정지원방향(포뮬러 펀딩[Formula Funding] 방식)
- 대학의 안정적인 재원마련 및 정부의 자의성 배제에 유리
▪최근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확대 필요성에도 불구, 등록금 등을 통한 대학의 자체적 재원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안정적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포뮬러 펀딩 방식의 지원이 필요
- 반면, 성과가 미흡한 대학에 대한 계속 지원,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곤란할 경우 대학의 자율성 제약 가능성 등 문제점 내재
② 개인 중심 재정지원방향(연구비ㆍ장학금 중심)
- 지원대상이 명확하고, 성과 관리가 용이
▪대학의 성과가 시장의 평가(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 대학간 경쟁 활성화 가능
- 특히, 연구지원 사업은 연구자간 경쟁, 성과관리 측면에서 개인중심 지원이 바람직
▪다만, 인프라에 대한 투자 등 공동 목적의 투자에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예 : 간접비 비율 상향조정 등)
◈ 주요 발언내용 요약
□ 김진영(건국대 교수)
ㅇ 재정지원 확대만으로는 고등교육 경쟁력 향상 곤란
- 현재 80%가 넘는 높은 대학진학률 고려시 대학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 가능
-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고등교육 투자수준도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ㅇ 노동시장 성과와 교육비 지출과의 관계를 비교해보았을 경우
- 1인당 교육비 증가와 졸업생의 연평균 소득 및 취업률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기가 어려움
- 다만, 수능점수는 취업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음
□ 이 영(한양대 교수)
ㅇ 개인단위 지원은 지원대상을 특정화할 수 있고, 성과측정이 용이한 장점이 있음
- 전반적으로 개인단위의 지원을 확대, 대학간 자율과 경쟁 촉진 필요
- 다만, 대학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간접비 시스템 보완 필요
ㅇ 대학간 경쟁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교육 수요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
- 이를 통해 고등교육의 質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평가결과와 재정지원이 연계될 수 있는 기반 조성 필요
□ 김병주(영남대 교수)
ㅇ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대학진학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되는 추세임
- 특히,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대학교육이 보편화되는 것이 장점을 많이 가질 수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를 지원중
ㅇ 학생 개인에만 재정지원을 한정할 경우 대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한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대학(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유도할 수 있음
□ 김병주(대교협 연구위원)
ㅇ 고등교육 지원규모의 확대가 필요하고, 확충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임
ㅇ 최근 교수업적평가, 강의평가,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인해 대학의 경쟁여건이 이미 상당부분 호전되었음
- 경쟁의 정도가 지나칠 경우 대학의 연구 및 교육이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여 장기적 투자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
□ 오대영(중앙일보 국제부장)
ㅇ 교육비 증가와 교육의 質 향상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취업률 외에 리더쉽 능력 배양 등 다양한 지표와 변수가 필요
ㅇ 정부의 재정지원은 개인이나 민간이 추진할 수 없는 대형 프로젝트 위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ㅇ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자체수입이 너무 적은데 재정외에 자체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
ㅇ 새로운 사업 도입과 함께 기존 사업의 효율적 관리도 중요
- BK21 등 대규모의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의 경우 연구성과물의 평가 및 활용도 제고 노력이 필요
□ 김관복(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지원관)
ㅇ 기존 사업단 지원방식의 보다 엄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이 도입될 때 사업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음
ㅇ 개인지원을 확대할 경우에도 간접비의 비율을 높이고 용도를 자율화하여 총장이 대학 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진승호(기획재정부 교육과학예산과장)
ㅇ 인적자원개발은 정부 정책에서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온 분야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그간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바 있음
ㅇ 특히, 금년에는 포뮬러펀딩, 맞춤형 장학제도 구축 등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성도 제고할 계획
ㅇ 국립대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탄력성 제고를 위한 국립대 회계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됨
ㅇ 금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08~'12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반영,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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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sf.go.kr/news/news_10_1.php?action=view&t_code=772&no=84545&categ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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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6기획재정부자료_6.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