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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결과-⑩노동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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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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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지식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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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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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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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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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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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주제 :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체제 전환 모색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입을 중심으로
1. 도입배경
2. 현황과 문제점
3.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필요성
4.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방안
가. 개념
나. 적용대상 및 지원수준
다. 적격훈련기관 인정
라. 훈련시장 구조조정 방안
마. 훈련상담강화 방안
바. 훈련정보망의 기능개선
사. 시범설계 방안
5. 결론
참고문헌
▶ 토론결과
ㅇ 일시 및 장소 : 2008.6.26(목) 14:00 ~ 16:00
KDI 국제회의실
ㅇ 토론주제(발제자 :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① 현행 실업자훈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②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방안 및 주요 쟁점사항
ㅇ 주요 토론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유길상 교수(사회)
- 최돈임 상지대 교수, 김상철 전국직업전문학교협회 회장,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유경준 KDI 선임연구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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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보완 통해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결과-⑩노동 분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개최한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넷째날, 노동 분야 토론에서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수요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바우처를 지원하고 훈련이력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으로 기존 훈련시장의 작동 매커니즘이 근본적으로 개편, 훈련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훈련생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훈련정보 제공을 위한 훈련정보망 구축 및 훈련상담 등 지원 인프라 구축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상철 전국직업전문학교협회 회장은 “계좌제 도입시 훈련수요의 예측성이 떨어져 훈련공급은 축소되고 훈련생의 선택권이 오리려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훈련기관 및 국민들이 새로운 데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관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오봉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도 “계좌제 도입시 사전물량배정제도 폐지 및 훈련비단가의 시장가격 인정시 급격한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ㆍ검증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이에 대해 조정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이번 계좌제 도입이 훈련시장 및 노동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 예상되고 있는 문제점 및 쟁점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평가분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노동 분야 공개토론회 주제 발표 및 주요 토론 내용.
◈ 주제 발표 주요내용
① 현행 실업자훈련의 문제점 및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전환 필요성
ㅇ (현황) 현행 실업자훈련은 정부가 미리 훈련직종ㆍ훈련과정ㆍ훈련 기관ㆍ훈련단가를 정하여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공급기관 직접 지원)
ㅇ (문제점) 정부지원이 일부 훈련기관ㆍ과정ㆍ특정시기에 한정되고 훈련상담 등의 지원기능 미흡으로 수요자가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훈련에 참여하기 곤란 → 취업률 등 훈련성과 정체
ㅇ (개선방안)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훈련공급자간 경쟁을 강화하여 훈련성과 제고 및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
②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방안 및 주요 쟁점사항
ㅇ (개념) 수요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바우처를 지원하고 훈련이력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체계
ㅇ (주요 쟁점사항) 직업훈련계좌제 도입시 주요 쟁점사항
- (발급대상) 신청자 모두에게 발급 vs, 상담을 통한 선별 지원방식
⇒ 선별지원으로 과잉훈련 해소 및 훈련적격자 참여로 훈련성과 제고
- (지원수준) 1인당 지원한도를 정하되 훈련비 전액 vs. 자부담제 도입
⇒ 훈련생 책무성 확보를 위해 자부담 의무화하되, 취약계층 배려
- (지원기준) 현행 훈련직종별 표준훈련비제도 vs. 시장가격 기준
⇒ 우수훈련과정의 진입을 촉진 및 낮은 보조금에 맞춘 저수준의 훈련감소를 위해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훈련비 인정
- (기타) 훈련과정심사를 통해 적합 훈련과정을 인정, 목록화(ETPL) 하고, 훈련생은 ETPL내에서 훈련과정 선택 및 훈련기관의 평가 강화
◈ 토론 주요 내용
□ 김주섭(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ㅇ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으로 기존 훈련시장의 작동메커니즘이 근본적으로 개편, 훈련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ㅇ 다만, 훈련생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훈련정보제공을 위한 훈련정보망 구축 및 훈련상담 등 지원 인프라 구축이 전제될 필요
ㅇ 아울러, 새로운 제도의 급격한 도입보다는 단계적ㆍ전략적 목표를 설정하여 훈련시장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 분석 필요
□ 김상철(전국직업전문학교협회 협회장)
ㅇ 계좌제 도입시 훈련수요의 예측성 저하로 훈련공급은 축소되고, 훈련생의 선택권이 오히려 악화될 우려가 있음
- 기존 훈련기관은 물론 신규 훈련기관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병행될 필요(예 : 지역산업계와 네트워크 구축지원, 훈련비 현실화 등)
ㅇ 따라서, 훈련기관 및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분한 준비기간과 홍보 필요
□ 최돈민 (상지대 교수)
ㅇ 계좌제 도입시 개인력 훈련이력관리가 이뤄지는 점은 향후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에 의미있는 제도로 기여할 것임
ㅇ 훈련은 국가 자격제도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므로 훈련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자격ㆍ검정제도의 함께 개편될 필요
□ 유경준(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ㅇ 훈련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공급 활성화가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로 이어지고 이것이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훈련공급 강화로 다시 이어지는 선순환구소의 정착이 필요
ㅇ 훈련시장의 자율성 강화 및 개인의 선택권 강화는 훈련비 부정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행위 방지대책 마련 필요
* 영국의 사례 : 2000년에 개인학습계좌제를 도입하였으나 훈련기관의 훈련비 부정청구 등의 문제로 시행 1년만에 중단
□ 권오봉(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ㅇ 계좌제 도입시 사전물량배정제도 폐지 및 훈련비단가의 시장가격 인정시 급격한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ㆍ검증시스템 마련 필요
ㅇ 개인선택권 확대로 산업수요와 개인선호간 미스매치로 인해 훈련투자의 효과성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
- 미스매치 문제 해결을 위해 훈련과정 심사시 편중직종에 대한 훈련기준 강화나 자부담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강구될 필요
□ 조정호(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
ㅇ ‘67년 직업훈련법 제정으로 도입된 직업훈련은 산업기능인력 양성ㆍ공급을 통해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문제점 또한 많음
ㅇ 노동부는 금번 계좌제 도입이 훈련시장 및 노동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 예상되고 있는 문제점 및 쟁점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평가분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임
- 특히, 새로운 제도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훈련성과에 미치는 영향, 훈련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주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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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sf.go.kr/news/news_10_1.php?action=view&t_code=772&no=84544&categ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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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6기획재정부자료_4.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