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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결과-⑦환경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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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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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지식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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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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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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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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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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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문
1. 환경산업 육성의 의의
2. 국내 환경산업 현황 및 문제점
3. 환경산업 육성의 필요성 및 발전전략
4. 폐기물 에너지화 산업의 육성 방안
5. 토론 주제
① 환경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략
② 폐기물 에너지화산업의 육성방안
▶토론결과
ㅇ 일시 및 장소 : ’08. 6. 25(수) 10:00 ～ 12:00, KDI 대회의실
ㅇ 토론 주제
① 환경산업의 국내외 현황과 발전 전략
② 폐기물 에너지화 산업의 육성 방안
ㅇ 토론자 :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사회), 김정인 중앙대 교수(발제), 정영근 선문대 교수, 김진욱 건국대 교수, 곽대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장기복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김승우 EN3 대표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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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결과-⑦환경 분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개최한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셋째날, 환경 분야 토론에서는 폐기물 에너지화 산업의 육성 방안을 포함한 환경산업 발전 전략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에 나선 김정인 중앙대 교수는 우리나라 환경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규모있는 환경산업체 육성, 기술력 제고, 연관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신기술 적용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선진 금융기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대종 한국산업연구원 박사도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추세”라며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아직도 취약하므로 지속적인 투자와 공정 경쟁 여건 조성 등을 통해 내수시장의 구조 고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승우 ㈜EN3 대표이사는 “규모있는 국내기업이 부재한 상황에서 환경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므로 집중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승준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세계적으로 환경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폐기물 에너지화 산업의 육성 방안과 관련해선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과 함께 민자사업의 적극적인 활용 등이 의견으로 제시됐다.
다음은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 분야 공개토론회 주제 발표 및 주요 토론 내용.
◈ 주제 발표 주요내용
① 환경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발전 전략
ㅇ (필요성)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세계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환경 수요 부응하는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
* 세계 환경산업 시장규모 : ’05년 6,000억 달러 → ’10년 6,757억 달러
ㅇ (문제점) 규모있는 환경산업체의 부재, 폐기물 자원화 등 신 환경산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 사전예방기술 등 미래기술 미약 등
* 국내 환경산업체 : 평균매출액 9.6억원, 종업원 7.4명
ㅇ (발전 전략) 규모있는 환경산업체 육성, 기술력 제고, 연관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 내수시장 고도화 및 환경산업 역량강화
- 신기술 적용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Project Financing 등 선진 금융기법 도입
- 민간과 외국의 창의와 자금,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참여와 외자유치 확대
② 폐기물 에너지화 산업의 육성 방안
ㅇ (필요성)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필요, 원유 등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폐기물을 자원화해야 할 필요성 증대
*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중 폐기물에너지가 76% 차지
ㅇ (문제점) 정부의 정책적ㆍ재정적 지원 부족, 폐기물 자원화 기술 부족, 취약한 시장여건 등
* 하수슬러지 건조ㆍ연화료 기술은 선진국의 60% 수준
ㅇ (육성 방안)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기술개발 촉진, 민자사업의 적극 활용, 폐기물관련 법령정비, 폐기물에 대한 인식전환 등
◈ 토론 주요 내용
< 환경산업의 발전전략 >
□ 윤승준(환경부 정책기획관)
ㅇ 세계적으로 환경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산업을 新 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도약의 기회로 활용 필요
□ 곽대종(한국산업연구원 박사)
ㅇ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은 급격히 성장하는 추세
ㅇ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아직도 취약하므로 지속적인 투자, 공정 경쟁 여건 조성 등을 통해 내수시장의 구조 고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 필요
□ 장기복(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ㅇ 환경규제와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이 미래 새로운 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
ㅇ 환경산업의 경쟁력 원천은 기술력에서 비롯되므로 환경R&D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
□ 김승우([주]EN3 대표이사)
ㅇ 환경산업은 정부의 환경규제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으로 다른 산업과 차별화 필요
ㅇ 규모있는 국내기업이 부재한 상황에서 환경산업의 경쟁력이 높아 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므로 집중적인 정책적 지원 필요
□ 김진욱(건국대학 교수)
ㅇ 환경산업 분야에 대한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활성화할 필요
□ 김용호(기획재정부 노동환경예산과장)
ㅇ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EDCF 등 ODA 자금을 활용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
< 환경산업의 발전전략 >
□ 윤승준(환경부 정책기획관)
ㅇ 폐기물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하여 생산단가가 저렴하여 투자효과가 높으므로 집중 지원 필요
□ 정영근(선문대학 교수)
ㅇ 기존의 폐기물 처리시설보다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 재원이 많이 필요로 하므로 경제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 선행 필요
ㅇ 폐기물 에너지화 산업을 수출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 육성하는 방안이 바람직
□ 김진욱(건국대학 교수)
ㅇ 폐기물 에너지화 산업은 아직까지 국제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내수요기반창출을 우선으로 하는 수출전략화 정책의 필요
□ 김용호(기획재정부 노동환경예산과장)
ㅇ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의 경우 수익성의 발생이 가능하므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민자사업의 적극적인 활용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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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sf.go.kr/news/news_10_1.php?action=view&t_code=772&no=84541&categ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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