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문화·관광 분야-
	기획재정부
	20080624기획재정부자료_2.zip
	경제통상연구센터 / 지식경제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08/06/24
※ [첨부자료] ▶ 쟁점토론 1 : 문화콘텐츠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문화산업의 개념 2. 문화산업의 특성과 효과 3. 문화산업정책 관련 선행연구 Ⅲ. 문화산업정책의 경과와 성과 1. 문화산업정책의 경과 2. 문화산업의 현주소 : 성과와 문제점 Ⅳ. 문화산업 지원정책의 이념과 평가 1. 문화산업 지원정책의 이념 2. 문화산업 정책의 평가 Ⅴ. 문화산업정책의 향후 방향 Ⅵ. 결론 ▶ 쟁점토론 2 : 융합기술 활성화를 위한 CT 분야 연구기관 설립에 대한 제반 의견 검토 Ⅰ. 서론 Ⅱ. 문화기술(CT)의 개념 및 환경 분석 1. 문화기술의 개념 Ⅲ. CT 분야 연구기관의 필요성 1. 국내외 환경의 변화 2. 연구기관의 필요성 Ⅳ. CT 분야 연구기관의 기능 및 역할 1. 연구기관 역할에 대한 전반적 고찰 Ⅴ. CT 분야 연구기관 설립에 대한 검토 의견 1. 정부출연연구소로서의 설립 필요성 2. 기본 R&D 기능에 다양한 요소들을 결합할 때의 시사점 3. 연구기관 설립형태별로의 시사점 4. 설립 방안 제안 - 기존 기관들의 결합을 통한 설립 Ⅵ. 결론 1. CT 분야 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 2. CT 분야 연구기관의 기능 및 설립 형태 ▶토론결과 ㅇ 토론주제 ① 문화콘텐츠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병민 청강산업대학 교수) ② CT 융합기술 활성화 방안(김동호 숭실대 교수) ㅇ 주요 토론자 - 박조원 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산업실장(사회) - 심상민 성신여대 교수, 유승호 강원대 교수, 고정민 삼성경제연구소 박사, 김일호 (주)오콘 대표, 이인호 매크로그래프(주) 대표 등
▶“킬러콘텐츠 등 파급효과 큰 분야 투자 확대 필요” [국가재정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결과-③문화분야]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개최한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문화 분야에선 핵심 문화콘텐츠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문화콘텐츠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병민 청강산업대학 교수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백화점식 지원보다는 킬러콘텐츠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위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조원 문화관광연구원 문화산업연구실장도 “문화콘텐츠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핵심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CT(Culture & Contents Technology) 융합기술 활성화와 관련해 김동호 숭실대 교수는 “문화콘텐츠 기업의 영세성, 고위험 고수익, 파급효과 등을 감안 CT 융합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론 주제를 꺼냈다. 이에 대해 이인화 매크로그래프 대표는 “CT 분야 독립 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나 인문학과 공학의 공동연구,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운영 프로세스 효율화에 대한 고민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계문 기획재정부 문화방송예산과장도 “문화콘텐츠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민간자본의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 외부효과가 있는 CT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대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문화 분야 공개토론회 주요 내용. ◈ 주제 발표 주요내용 ① 문화콘텐츠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ㅇ 문화콘텐츠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 필요 - 문화콘텐츠산업은 고부가가치ㆍ고위험, 네트워크 외부성, OSMU(One Source Multi Use) 등이 특징 * 문화콘텐츠산업 매출액 : ‘00년 21조원 → ’06년 58조원(연평균 18.4%) ㅇ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제약요인 - 전문인력 부족, CT기술 개발 인프라 취약, OSMU를 통한 가치창출구조 연계 미흡, 고위험에 따른 자금조달 애로, 불법복제 등 ㅇ 향후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전략 - 문화콘텐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정경쟁 환경 조성, 지적재산권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 정비 - 투자의 불확실성 최소화(투자 및 자금조달 체계 개선), 외부효과가 있는 CT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인프라 확충에 정부역할 강화 -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백화점식 지원보다는 ‘킬러콘텐츠’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위주로 지원 필요 ② CT(Culture & Contents Technology) 융합기술 활성화 방안 ㅇ 문화콘텐츠 기업의 영세성, 고위험 고수익, 파급효과 등을 감안 CT 융합기술 개발에 정부지원 필요 ㅇ CT 융합기술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관 설립 방안 - 연구소 신설보다는 기술, 정책 및 연구 분야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존 관련기관의 업무통합 방식이 보다 효과적 ◈ 토론 주요 내용 □ 박조원(문화관광연구원 문화산업연구실장) ㅇ 문화콘텐츠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 위해서는 핵심 문화콘텐츠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ㅇ 정부는 시장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정부부처간 네트워크가 중요 □ 김일호((주) 오콘 대표) ㅇ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충하고 콘텐츠 제작 등 직접지원에 초점을 둘 필요 ㅇ 불확실성, 감성, 창의성 등 문화산업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정책방향이 설정될 필요 □ 심상민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ㅇ 최근 10년간 콘텐츠산업에 대한 꾸준한 지원으로 게임ㆍ애니메이션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 ㅇ 양적인 성장이나 육성보다 창작역량, 마케팅 등 질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원할 필요 □ 고정민(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ㅇ 문화콘텐츠산업의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 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 투자재원 다변화로 지원 확대 필요 ㅇ 새로운 트랜드, 방통융합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라 신속한 정책결정 및 정책변경이 필요 □ 김낙중(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장) ㅇ 종래 영화ㆍ음악ㆍ게임ㆍ애니매이션 등 장르위주의 지원방식에서 R&D, 인력개발, 저작권보호 등 기능위주 지원방식으로 개선 필요 ㅇ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하고, 정부내부에서도 콘텐츠산업 육성의 통합적 추진 및 협력이 중요 □ 박희석(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ㅇ 정책적 일관성을 갖고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핵심사업에 대한 중점지원이 효과적 ㅇ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라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강화할 필요 □ 이인호((주)매크로그래프 대표) ㅇ 문화산업 선진국과의 격차해소,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CT분야에 대한 정부주도 R&D 지원이 필요 ㅇ CT분야 독립 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나, 인문학과 공학의 공동연구,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운영 프로세스 효율화에 대한 고민이 선행될 필요 □ 유승호(강원대학교 교수) ㅇ CT분야 연구는 창의성(Creativity)과 유연성(Flexibility)을 핵심요소로 하므로 기존의 연구소와 다른 시스템이 필요 - 인간의 감성, 창의성에 대한 연구를 지향하므로 CT는 Creativity Technology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조성룡(문화산업마케팅진흥협회 부회장) ㅇ CT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중요한데, Creative Science라는 개념하에 문화기술에 대한 R&D 접근 필요 ㅇ 문화산업외에 순수예술, 레포츠 등을 포함하여 단계적 검증과정을 거쳐 CT분야 연구소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이계문(기획재정부 문화방송예산과장) ㅇ 문화콘텐츠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재정지원 필요 - 정부는 민간자본의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 외부효과가 있는 CT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대한 역할을 강화 ㅇ 문화콘텐츠 산업의 고위험 고수익 특징, 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시 CT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 - 문화산업의 다양성, 창의성, 유연성 등 감안 CT기술개발시 각 사업별로 전문인력 구성, 콘텐츠와 기술의 융합 등이 프로젝트 단위로 추진되고 이에 따라 재정지원방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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