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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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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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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지식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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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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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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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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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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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의 및 결과
1. 개최 의의
□ 기후변화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100여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계 정상들이 모인 역사적 회의
ㅇ 기후변화 문제는 이제 중요한 국제 정치 아젠다로 자리잡음
□ 코펜하겐에서의 협상 타결을 위한 상당한 정치적 모멘텀 조성
ㅇ 정상들이 기후변화 문제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국제협상의 핵심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
□ 다만, 세계 양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
2. 회의별 주요 결과
□ 개회식
ㅇ 반기문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문제의 긴급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바로 행동할 것과 모든 국가가 참여해야 함을 강조
ㅇ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선진국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 노력 필요성을 강조하여 부시 행정부와는 다른 전향적 태도 보임
ㅇ 중국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탄소 집약도를 2020년까지 2005년에 비해 주목할만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의지 공표
ㅇ 일본은 중기감축목표(90년 대비 -25%)를 대외공약으로 천명하고 대개도국 지원을 위한 “하토야마 이니셔티브” 발표
ㅇ 스웨덴은 개도국 지원을 위한 국제공적재원 "Fast Start 기금"에 매년 50-70억 유로를 기여한다는 EU의 계획을 소개
ㅇ 프랑스는 11월 중반 주요경제국포럼(MEF) 정상회의 개최를 제의
□ 원탁회의
ㅇ 190여 개국 정상 및 각료들이 참석, 오전과 오후에 각각 4개씩 총 8개 그룹으로 나누어 개최
ㅇ 코펜하겐 협상타결을 위한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대개도국 재정 및 기술 지원의 중요성 등 논의
□ 폐회식
ㅇ 반기문 총장은 금번 정상회의에서 코펜하겐의 기후변화 협상이 성공해야 한다는 정치적 의지가 명확히 표명되었다고 평가
ㅇ 덴마크 총리는 12월 코펜하겐 회의에서 협상타결을 강조하며, 각국 정상을 동 회의에 초청
II. 우리 정상 활동
1. 원탁회의 주재 및 한국 정상으로서 발언
ㅇ 우리 대통령이 호주와 공동 주재한 원탁회의에는 중국, 태국, 체코, 헝가리, 네팔 등 23개국 참석
ㅇ 우리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알리고, 모든 국가가 능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동참하고 기후변화의 도전을 극복할 필요성 강조
- 우리나라의 중기감축목표 설정 노력, 녹색성장기본법, 동아시아 기후변화 파트너십 등 소개
ㅇ 우리 대통령은 또한 개도국의 국내적인 온실가스 감축행동을 국제적으로 인정해 주는 틀(국제 등록부)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
2. 비디오 연설
ㅇ 우리 옛말 “십시일반”을 인용하여 모든 국가들의 감축노력 참여 의지가 중요함을 언급
ㅇ 녹색기술의 개발 및 협력을 통해 전 세계가 녹색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
ㅇ 한국은 비부속서 I 국가로는 최초로 금년중 중기감축목표를 발표하고, 향후 5년간 녹색산업에 GDP의 2%를 투자할 예정임을 소개
※ UN은 9.22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영국, 독일, 덴마크 등 48개국 정상 연설문 비디오를 웹사이트에 게재(2009 Summit on Climate Change→Statement)
III. 관찰 및 평가
□ 미국과 중국, EU, 특히 일본이 적극적 대응의지를 발표해 금년 코펜하겐 협상의 성공적 타결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짐
□ 코펜하겐까지 남은 협상 시간이 매우 부족한바, 진전을 위해서는 취해야할 조치와 내용의 구체화를 위한 추가논의 필요
ㅇ 프랑스와 덴마크의 정상회의 추가개최 제안은 기후변화 문제의 긴급성 인지 및 대응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 가능
□ 9.21일 뉴욕타임스는 우리나라의 "개도국 감축행동 국제 등록부(Registry)" 와 호주의 Schedule 제안을 기사화하여 높은 관심 반영
- 미국과 EU 사이의 입장차,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를 좁히고 협상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중요한 제안으로 평가
* 참고 : 1. 일본 하토야마 총리,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 연설내용
2. Post-2012 기후변화 협상 요소별 쟁점 및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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