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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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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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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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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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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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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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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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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 Market) 입점에 대한 중소 유통업체 상인들의 저항이 빗발치는 가운데, 정부의 통계 자료에서도 이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조승수 의원실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전국 중소유통업 총람”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로 인해 평균 42.2%, 경쟁 중소점포로 인해 평균 34.3%, 중소상인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 참조).
대규모점포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중소상인은 총 319,023개 업체 중에 84% (그림 1 참조).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중소상인 중, 종합소매업이 평균 44.8%, 음식료/담배가 평균 45.2%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참조).
특히, 슈퍼마켓의 78.4%가, 곡물․육류․청과물 소매업의 경우에는 90% 이상의 업체가 ‘매출액이 감소하였다’고 응답 (표 1 참조).
‘매출액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중소상인 등, 곡물 소매업체들은 평균적으로 52.3%, 육류 소매업체들은 43.9%, 청과물 소매업체들은 44.9% 매출이 감소 (표 2 참조).
경쟁 중소점포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중소상인은 총 464,681개 업체 중에 64.3% (그림 1 참조).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중소상인 중, 종합소매업이 평균 34.1%, 음식료/담배가 평균 34.8%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참조).
특히, 슈퍼마켓의 65.1%가, 곡물․육류․청과물 소매업의 경우에는 60% 이상의 업체가 ‘매출액이 감소하였다’고 응답 (표 1 참조).
‘매출액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중소상인 등, 곡물 소매업체들은 평균적으로 38.1%, 육류 소매업체들은 37.4%, 청과물 소매업체들은 35.1% 매출이 감소 (표 2 참조).
금년 6월, 중소기업중앙회는 “SSM 주변 소매점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SSM이 개설될 경우 지역 중소상인의 매출이 평균 30.8% 감소했다고 밝힌바 있음 (226개 업체 대상). 따라서 대기업의 대형마트 진출이 포화상태에 있는 현 상황에서 대기업이 SSM까지 진출할 경우, 중소상인의 매출이 70% 이상 감소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음.
조승수 의원은 “대기업의 대형마트 및 SSM 개설로 인해 지역 중소상인의 매출은 평균 7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피해가 심각하므로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진출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형마트와 SSM을 개설하기 위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출점으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개정안도 300m2 이하의 SSM이나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 형태의 SSM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므로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함.
최근 활용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사업조정신청 제도도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통업 등에 종사하는 중소상인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유통업의 경우, 영업시간, 영업품목 등을 축소,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임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행 명령 등을 강행 규정으로 강화하는 등, 관련 법안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조승수 의원은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이번 주 중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임
개정안에서 사전 조사 제도 규정 신설하여 중기청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전조사제도”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중소 상인이 보다 쉽게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에 대한 영향을 알 수 있게 하였음.
또한 제조업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조정 신청 조건을 보완하여 도매업 및 소매업에 해당하는 중소상인이 해당 지역의 일정 비율의 동의를 얻어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음. 따라서 음․식료품 관련 유통업뿐만 아니라 서점, 주유소 등의 중소상인도 해당 지역의 일정 비율의 동의를 얻어 사업조정 제도를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음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축소를 권고할 수 있는 항목에 영업시간, 영업품목 등을 축소,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도․소매업과 관련하여 대기업의 진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음
중소기업청장의 이행 명령 등을 현재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또한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때까지는 일시정지 권고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청장의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는 대기업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중소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조승수 의원실은 이후 매장 면적 기준이 아닌 참여 지분을 기준으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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