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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 문답자료2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경제통상연구센터 / 규제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9/07/16

<< 세계는 금융규제, 우리만 거꾸로? >>

1. 금산분리란 무엇인가?
2. 금산분리,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은?
3. 금산분리, 한국은 어떻게 규제하나?

<< 삼성 특혜법인 공성진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어떻게 보아야 하나? >>

1. 공성진 의원 안의 내용은 무엇인가?

<< 보론 :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과 공성진안 >>

1. 삼성의 현재 소유구조의 문제와 구조개편 필요성
2. 현행법 체계 내에서의 개편 시나리오
3. 법 개정시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 체계
4. 결론 13

<< 다시 부활한 박종희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어떻게 보아야 하나? >>

1. 국회가 부결시킨 박종희 의원 안, 정부가 또 되살려도 문제없나?
2.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강도가 은행에 대한 규제 강도와 동등해야 하는가?

<< 부록 : 풍운의 금융지주회사법 - 잘못된 탄생에서 맹목적 부활까지 >>

1. 잘못된 탄생: 청부입법
2. 날치기와 초법적 입양
3. 금융지주회사법의 최후
4. 금융지주회사법의 맹목적 부활
5. 국회를 아랑곳 하지 않는 정부 개정안

■ 참여연대, 한 눈에 보는 금산분리 완화 문답자료 2 발표

- 금산분리완화법안은 삼성특혜법, 계열사 소유구조 전환 시나리오로 입증
- 금융위기 야기한 미국도 금융규제강화 조치, 오바마리포트 집중분석

blog.peoplepower21.org/Economy/2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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