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한국의 3차 금융위기와 산업자본(재벌)
Ⅱ.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채무자가 채권자를 지배하는 격이어서 시장경제질서에 위배
2. 은행의 신용창조능력으로 재벌 폐해 전산업 확산 우려
3. 비금융업에 주력하는 재벌에게 큰 피해주고 은행재벌에게 경제력집중
4. 대다수 은행의 재벌 지배 예상
5. 중소기업과 독립 대기업에 최악의 상황
6. 재벌은행의 실적부진과 사금고화 예상
7. 재벌과 은행의 동반부실 가능성 높음. 산업자본을 위해서도 반대
8. 은행의 국제경쟁력은 약화될 것임.
9. 우리지주,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공모주 방식으로
10. 은행의 경영지배구조가 개선된다는 찬성론자 주장에 반대함
Ⅲ.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