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민변(회장: 백승헌)·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 등 고발인 단체는 오늘 특검의 수사발표와 그간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해 볼 때 특검 수사는 불법행위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한 전형적 ‘짜 맞추기 수사’이자 ‘재벌 봐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특검이 전체 비자금 규모 파악을 위한 조사를 충실히 했는지, 어떤 경위로 차명계좌의 비자금이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내지 못했다.
더구나 미지급보험금을 조작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된 삼성화재에 대해서는 조성된 비자금을 구조본에 직접 전달했다는 제보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개인횡령사건으로 축소된 결론을 발표했다.
특검은 삼성생명의 차명 주식은 모두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라는 이건희 회장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해 비자금 조성 의혹을 무혐의 처리하면서도 1998.12경 삼성생명 주식 16%를 인수한 자금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
증거가 불충분 한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증거마저도 애써 눈을 감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 관계 등 불법 로비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특검의 수사결론을 납득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구속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검의 수사 결론은 제기된 의혹에 비추어 ‘빙산의 일각’도 밝히지 못한 부실수사이며, 봐주기 수사이다.
우리 고발인 단체들은 특검의 수사결과를 전혀 납득할 수도 승복할 수도 없으며, 법적인 후속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