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출총제 폐지는 의원 입법의 형식으로 5월 임시국회에서, 지주회사 규제완화는 6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한다.
경제개혁연대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보완대책 없이 출총제와 지주회사 규제를 폐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구조적 과제를 경기부양이라는 단기적 목적을 위해 왜곡하는 것은 결국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자초하는 길임을 경고한다.
결국 이번 입법예고안은 현행 재벌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면서도 ‘지주회사’라는 간판을 걸어 각종 명분과 혜택을 주는 것 외에 다름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