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親재벌정책’이 노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현행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하기 위해 1단계로 올 하반기부터 산업자본이 출자한 사모펀드나 연기금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며, 2단계로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도 폐지, 상호출자 금지제도 축소, 채무보증 금지제도 축소, 공정위 직권ㆍ현장조사 축소, M&A신고기준 완화 등 재벌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규율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경실련은 몇몇 재벌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입각한 정상적인 시장 규율을 없애버리고, 시장의 공정한 감시자로서의 정부 역할까지도 포기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