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변해도 낡은 제도는 여전...
- ▲ 정보화 시대 ▲ 경제규모 확대 ▲ 세계화, 글로벌 경쟁에 대응못해
- 현실 따로 규제 따로...현실에 걸맞는 제도개선 절실
국내 경제규모가 800조원을 넘어서고 신기술 개발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등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있으나 산업현장에서는 낡은 제도로 우리 경제에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8일 발표한 ‘시장변화에 뒤떨어지는 규제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제도가 남아있다”면서 “시장변화에 뒤떨어지는 구(舊)제도는 기업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대표적인 경우로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 ▲경제규모 확대를 고려하지 않은 제도 ▲세계화와 글로벌 경쟁현실을 무시한 제도 등을 꼽았다.
◆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
먼저 대한상의는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로 정부의 각종 행정서류 직접제출 요구를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정부에서 많은 국가예산으로 전자정부 즉 '전자민원G4C'를 구축했으나 창업과정에서 여전히 시·군·구의 창업담당 부서, 상업등기소 등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해야 한다”며 “▶법인설립 등기에 필요한 법인등록세 고지서 및 영수필 확인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등 관련서류 처리를 온라인화하자”고 주장했다.
또 대한상의는 화물업계의 화물운송 위․수탁증 교부의무도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는 대표적인 제도로 꼽았다. 수도권 소재 화물운송주선업체 A社는 “화물운송차의 경우 운행 중이거나 화물주의 인근지역에 대기하여 무선전화로 배차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치지시 후 주선사무실로 이동해 화물운송 위‧수탁증을 교부받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제도가 일부 완화됐지만 주선업체가 전화로 배차를 주문하고 인터넷으로 운임을 결제하는 업계현실에서 위․수탁증을 직접교부하고 서명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정보화 시대에 전혀 맞지 않으므로 폐지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상의는 최근 인터넷 등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환경, 안전, 위생 등 많은 분야의 기업 대상 보수교육을 오프라인 교육만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