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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력남용 규제, 유럽에선 이렇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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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본부국제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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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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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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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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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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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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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9월 4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세미나」를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
ㅇ 이 세미나에서는 EC 경쟁총국장 필립 로우(Philip Lowe)가 “시지남용행위 규율에 대한 최근 EC의 개혁 동향”에 대해 기조연설 하고,
ㅇ 주순식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 윤호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정호열 성균관대 법학부 교수,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여, 시지남용행위에 대한 정책적, 법학적, 경제학적 이슈에 대해 토론할 예정
ㅇ 이 세미나에는 국내 변호사, 학자, 기업인, 공정위 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할 예정
□ 최근 공정위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시정조치 이후 국내에서 시지남용행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EC의 시지남용행위에 관한 EC조약 82조의 개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등 국제적으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번 세미나는 EC의 시지남용행위에 대한 개혁 작업의 최근 동향을 들어보고, 시지남용행위의 판단 기준, 시지남용행위 심사에 있어서 경제분석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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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남용행위에 관한 세미나」 개요
1. 일시 : 2006. 9. 4. (월) 09:30-12:00
2. 장소 :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 (5동 227호)
3. 주제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의 현황 및 발전방안
4. 상세 일정
09:30-09:35 개회사
09:35-10:00 Philip Lowe 기조연설
․시지남용행위 규율에 대한 최근 EC의 개혁 동향
10:00-11:20 패널 토의
․지배력 측정
․지배력 남용여부의 판단 요소 및 기준
․한국의 시지남용행위 규제 현황과 향후 방향
11:20-12:00 Q&A
ㅇ 사회자 : 이병주 공정위 상임위원
ㅇ 패널 : 주순식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
윤호일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이인호(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호열 (성균관대 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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