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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기업투자의 관계

고동수, 조현승, 박민수

경제통상연구센터 / 규제

참고자료

기타

산업연구원

2006/08/16

I.서

II.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둘러싼 주요 쟁점

1.출자총액제한제도

(1)출자총액제한제도의개념

(2)출자총액제한제도의변천과정

(3)출자총액제한제도관련주요쟁점
1)제계측주장
2)출자총액제한으로인한투자저해및경영애로
3)공정거래위원회측주장

III. 출자총액제한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

1. 관련 선행연구 및 방법론

(1)기존연구

(2)분석기법
1)패널데이터
2)정태적패널데이터모형
3)동태적패널데이터모형

IV.개별기업들의투자결정요인분석

(1)모델

(2)데이터 및 변수설정
1)데이터
2)변수의정의

(3)분석결과
1)Pooled OLS분석결과
2)고정효과추정방법으로의분석결과
3)System GMM 방법으로의추정결과
4)OLS, WG, System GMM 결과의비교

(4)소결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www.kiet.re.kr/kiet/report/research.jsp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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