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는 상당부분 완화되거나 폐지 되었지만,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전성규제와 소비자보포규제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의 속도와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지만, 금융시장이 완전하지 않은 한 규제완화가 효율성을 높인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유업무의 분업주의 원칙을 유지하고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하고 집단소송제도를 활성화하여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제고하며, 인가·허가·승인·등록·고시 등으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현행 업무규제 방식을 원칙 인가제로 통합하되 업무나 상품의 위험정도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가제와 등록제를 겸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