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선진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2단계 금융규제개혁은 규제기능별 T/F 운영과 금융규제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규제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이번에는 영업활동의 애로요인과 중복.과잉 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외국인 투자자.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건의를 수렴하여 우선적으로 총 53건의 금융법령 관련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우선 7월 25일 자본시장 분야 개선과제(29건)부터 발표하였고, 26일 보험.은행 분야의 개선과제(24건)에 대해 발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