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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출총제 폐지 방침에 대한 경실련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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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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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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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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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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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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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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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도 대안도 없는 출총제 폐지가 정부의 재벌정책인가 ?
- 참여정부는 역대정부의 집권후반기 재벌정책후퇴를 반복하려는가 ? -
노무현 대통령과 재경부, 산자부, 공정위 장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출총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당정협의를 통해 출총제가 일부 완화되고 열린우리당이 출총제의 폐지에 앞장서다 시민단체 등 여론의 반대로 논의를 연말로 미룬 것이 바로 지난 달의 일이다. 경실련은 현대자동차의 사례에서 보듯 재벌의 구태가 반복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성급하게 출총제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참여정부는 공약을 저버리고 집권후반기에 다시 재벌정책의 후퇴를 반복하려는가 ?
출총제가 시작된 1987년부터 재계는 출총제로 투자가 저해된다며 끊임없이 출총제의 폐지를 주장해 왔다. 경실련이 지난 성명에서 이미 지적했듯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경실련이 주최한 대선후보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공언한 바 있다.
당시 노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가 취한 재벌개혁의 방향이 옳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권말기에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대기업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와 불투명한 경영, 불공정한 경쟁, 부당한 세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조속 시행,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등과 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유지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얼마 전 당정협의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에 대해 출총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여당 정책위의장이 연말 출총제 폐지를 공언하였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재벌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여당 및 공정위는 출총제 폐지 방침을 중단하고 시장개혁로드맵의 이행평가에 기반하여 연말에 출총제 및 재벌정책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연말 종합 재검토를 약속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대통령까지 참석한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출총제 폐지를 기정사실화 한 것은 대선공약을 번복하고 스스로 비판했던 과거 정권의 집권후반기 재벌정책의 후퇴를 반복하는 행위로 시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2. 반복되는 재벌비리, 변하지 않은 재벌행태는 출총제의 필요성을 증명해주고 있다.
반복되고 있는 재벌비리, 변하지 않은 재벌의 행태는 출총제의 폐지가 아니라 출총제를 유지하고 재벌개혁이 지속되어야 함을 증명해 주고 있다. 올해 2월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두산오너 형제의 수백억대 비자금 조성과 현대자동차와 계열사에서 벌어진 편법증여, 비자금 조성, 특혜로비 등 재벌의 부정한 행태는 시민들에게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반복되는 재벌비리는 근본적으로 극소수의 지분을 가지고도 순환출자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장악,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불법․편법 증여와 상속 등 총수일가에 좌우되는 현 재벌구조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출자가 투자를 저해한다’는 재계의 불합리한 주장에 휘둘려 기업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출총제를 대책도 없이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다수의 금융회사를 가진 재벌이 금산분리원칙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사외이사가 본연의 감시기능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현 여신제도와 사외이사제도로 재벌폐단을 견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두산, 현대자동차의 사례에서 보듯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편법증여 등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금융 및 공정거래 당국이 사전에 예방하고 걸러주는 기능도 취약한 상태이다. 결국 반복되는 재벌비리, 변하지 않는 재벌행태는 출총제가 유지되고 재벌개혁이 지속되어야 함을 증명해주고 있다.
3. 평가도 대안도 없는 출총제 폐지는 인과관계가 뒤집힌 재벌정책 후퇴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평가도 대안도 없는 상태로 출총제 폐지를 기정사실화 한 것은 인과관계가 뒤집힌 거꾸로 된 정책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개혁3개년 로드맵을 발표하고 3년이 지난 올해 말에 기업지배구조의 실질적인 개선여부와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여부를 평가하여 출총제 존속을 재검토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얼마 전 여당 정책위의장의 연말 출총제 폐지 발언으로 논란이 확대되자 공정위는 약속대로 시장개혁로드맵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출총제 폐지를 포함한 재벌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TF 구성을 7월로 앞당겨 본격적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시장개혁로드맵의 평가와 대책을 마련할 TF 구성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까지 참여한 회의에서 출총제 폐지를 기정사실화 한 것은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그간의 국민약속을 뒤바꾸며 ‘시장개혁선진화 TF'의 중립적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이다. 경실련은 시장개혁로드맵에 대한 평가도 없고, 반복되는 재벌폐해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총제 폐지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정부의 뒤바뀐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실련은 재벌비리가 반복되고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평가도, 대책도 없이 출총제 폐지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또한 대통령의 핵심공약을 뒤집고 집권 후반기 재벌정책의 후퇴를 반복했던 과거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는 참여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정부가 출총제 폐지 기도를 중단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재벌개혁을 지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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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7270&cate1=A&cate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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