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통신비 인하안에 대한 진보신당 기자회견문
	진보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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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통상연구센터 / 규제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진보신당
	2009/09/28
- 방통위 요금 인하안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 명분 없는 가입비 폐지·기본요금 반값 인하 - 문자서비스 무료화 등 실질적 인하 방안 제시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밝혔다. 방통위의 인하 방안은 10초 과금체계를 1초 과금 체계로 바꾸고, 가입비와 함께 장기가입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며,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선불요금제 활성화 등이 포함돼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초당 과금제 도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건부 인하이거나 인하 정도가 작아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요금인하 방안이다. 특히 방통위안에서 문자 서비스 무료화나, 기본요금 반값 인하 등이 빠져 결국 생색내기 인하안이 되어버렸다. 먼저, 1996년 12월부터 적용되어온 10초 단위 과금제는 11초를 사용해도 20초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서 그동안 사용하지도 않은 통신비를 내왔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부당 요금제로 지적돼 왔다. SKT가 내년 3월부터 초당 과금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내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가급적 빨리, 가능하면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 아직 계획이 없는 KT와 LGT 역시 초당 과금제로 과금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둘째, 신규가입자의 가입비를 SKT는 5만 5천원에서 4만원으로, KT는 3만원에서 2만4천원으로 내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시설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상황에서 여전히 가입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KT의 경우는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다가 다시 가입하면 그동안 가입비를 받지 않아 왔는데, 이제 다시 가입비를 받겠다는 것은 개악에 다름 아니다. 명분도 없는 가입비는 일부 할인이 아니라 완전 폐지해야 한다. 셋째, 2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1년에서 2년 약정을 하면 이용요금을 10～20% 인하한다는 것 역시, 종전 사용기간과 무관하게 통신사를 이동해 의무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은 요금 할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방안이다. 신규 가입자건, 장기 가입자건 모든 가입자에게 약정기간, 월 사용량에 관례 없이 기본료는 반값으로, 통화료는 20%이상 조건 없이 인하해야 한다. 넷째, 소량 이용자를 위해 가입비와 기본요금은 없애고 10초 당 통화요금은 60원 정도 했던 선불요금제를 10초당 48원～49원으로 개선해 운영하겠다고 한다. 선불 요금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여전히 일반 통화요금에 배해 3배 가량 높은 요금이다. 선불요금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려면 통화료를 일반요금의 1.5배 미만으로 낮춰야만 한다. 다섯째,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발표는 스마트폰 활성화에 대비해 새로운 요금체계를 만든 것일 뿐, 요금인하 효과가 별로 없다. 대부분 기존의 요금을 그대로 두고,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량을 늘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향후 와이파이(WiFi)가 활성화 될 경우 대부분의 무선 인터넷은 와이파이(WiFi)가 가능한 곳에서 무료로 사용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유료 무선 데이터 사용량은 줄어들 전망이다. 그럼에도 정액요금은 인하하지 않고 데이터량만 늘려준다는 것은 일반 가입자들로서는 별다른 요금인하 혜택이라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문자 서비스 요금 무료화와 기본요금 반값 인하가 빠진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2005년 통신업계가 밝힌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원가는 2 . 472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아직도 원가의 8배에 이르는 요금(20원)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기본료를 완전 폐지하지 않을 거라면 기본료에 포함해 문자서비스는 당연히 무료화 해야 한다. 더불어 1만 2천원 내외의 기본요금은 즉각 반값으로 인하해야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요금인하 생색내기와 이동통신사 주장을 대변하는데 분주하다. 방통위와 이동통신사에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지금 휴대폰 사용자가 내는 요금에서 도대체 얼마를 깎아주겠다는 것인가? 이번 발표를 보면 지금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진보신당은 조건 없이 모든 이용자의 통신비를 즉각 인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방통위와 이동통신업체에 요구한다. ▴ 설치비를 모두 회수한 불필요한 가입비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 ▴ 기본요금은 반값으로 인하하고 문자 요금은 무료화해야 한다. ▴ 가입기간, 통화량, 약정에 관계없이 요금을 20%이상 인하해야 한다. ▴ 요금변경 명령제 부활하고 원가 공개 기준 고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생활 속의 진보’ 운동으로서 통신료 인하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때까지 이동통신료 인하운동을 끝까지 책임져 나갈 것이다. 2009년 9월 28일 진 보 신 당 * 별첨 자료: 정부/통신사 통신비 인하안의 문제점과 진보신당 입장
	www1.newjinbo.org/xe/bd_news_comment/39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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