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OECD Communications Outlook 요금분석 결과보고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

kcc_090812_WPCISP.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쟁·반독점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2009/08/12

1. OECD Communications Outlook 개요

2. 이동전화요금 비교 방법

3. OECD 보고서의 2009년도 우리나라 요금 수준

4. 우리나라 요금수준이 높은 이유

5. 향후 대책

* 붙임 : 가계통신비 인하 분석

< 향후 대책 >

◆ 그 동안 결합상품, 저소득층 요금감면 등을 통해 가계통신비 절감 노력을 지속한 결과 통신비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이동통신이 단순 통신수단을 넘어 문화ㆍ경제활동의 핵심인 우리나라의 경우 이용량이 최고수준에 달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높게 나타남

◆ OECD결과 발표 시 이통사 요금인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주도로 요금을 인하하는 것보다 이통사의 자발적인 요금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정책 추진이 바람직

www.kcc.go.kr/user.do?mode=view&page=P05030000&dc=K05030000&boardId=1042&cp=1&boardSeq=26373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AI와 인간의 공존: AI 인권의 중요성과 미래 과제

	[유니칼라] 대립과 갈등의 시대 유니칼라가 가야할 길은?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