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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2심 재판부에 바란다

곽노현

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쟁·반독점

참고자료

기사

프레시안

2008/09/30

▶ 경영권 방어목적, 정상참작 사유 될 수 없어

▶ 벌금 1100억 원에 이례적 집행유예, 1심법원의 봐주기 양형

▶ SDS 배임처벌시 이건희 회장은 누범으로 가중처벌 대상

▶ 저가발행 무죄는 '때린 놈' 놔두고 '거든 놈'만 벌하는 사이비 법리

▶ 비서실 각본에 따른 주주 실권, 실질적 제3자 배정의 증거

▶ SDS 장외시장 주가 배척은 지적 오만과 봐주기의 극치

▶ 민병훈표 '초저가 적정주가'의 비밀, 자의적 산정방식

▶ 주권과 법의 우위를 향해 흔들림 없이

▶ 이재용 남매 불법지분 포기 이끌어내는 게 정의의 요구

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8092922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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