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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100일,국정운영 평가와 과제- 재벌 및 경제정책

경실련, 프레시안

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쟁·반독점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실련

2008/05/28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집단정책과 경쟁정책의 향방

Ⅰ. 머리말

1. 배경
2. 새 정부의 재벌정책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3. 문제제기와 논의의 범위

Ⅱ. 경제력집중억제정책의 규범적 기초

1. 규범적 가치로서의 경제력집중억제
2. 대기업집단과 자유로운 경쟁질서
3. 경제살리기, 친기업주의와 경쟁정책의 부조화 가능성

Ⅲ.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검토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2. 지주회사의 규제완화
3.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도입

Ⅳ. 경제력집중억제정책의 접근방법

1. 대기업집단의 개념 및 지정기준
2.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

Ⅴ. 경제력집중억제제도의 개선방안

1. 사업지주회사의 도입
2. 순환출자의 직접적 규제
3. 대기업집단의 업종수 제한

Ⅵ. 맺는말

▶토론문 1 : 경쟁정책과 대기업정책 (임영재 KDI 선임연구위원)

1. 서론
2. 정책 방향

▶토론문 2 :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규제 정책의 한계와 대안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 김선웅, 변호사)

1. 대기업집단 소유구조 규제정책 효과와 부활의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2. 개별회사의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경쟁정책 시행

▶토론문 3 : "MB노믹스 길을 잃다" (곽정수 한겨레신문 대기업전문기자)

□ MB노믹스의 오류
1. 전략적 오류1 : 경제구조 및 시장구조 변화 간과
2. 전략적 오류2 : 원칙의 실종
3. 전략적 오류3 : 신뢰의 상실

▶토론문 4 :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주의에 대한 역사적 고찰 (경원대 경제학과 홍종학)

1. 시대착오적 친재벌정책
2. 친기업 정부가 초래한 경제위기의 역사적 사례
3. 가공자본의 형성은 시장경제를 파괴시킨다

▶토론문 5 : 대규모기업집단과 공정거래정책 (전충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장)

1. 대규모기업집단을 바라보는 시각
2.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규제
3. 향후 대규모기업집단정책 추진방향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8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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