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소회의 제도 도입
- 집단분쟁조정사건의 대표당사자 선임 및 역할 규정을 보완, 신속한 진행 유도
■ 주요내용
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소회의’제도 도입
ㅇ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회의 구성근거를 마련
- ‘본회의’는 집단분쟁조정, 소회의 관장사항이 아닌 분쟁조정결정 및 규칙의 제·개정 사항 등을 심의·의결
② 집단분쟁조정사건의 대표당사자 관련규정 명확화
ㅇ 현행 대표당사자 선임 및 역할 규정을 보완하여 신속한 절차진행을 유도
-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들은 3인 이하의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고, 미선임시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였음
- 대표당사자는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되, 조정신청의 철회, 화해 및 조정안 수락은 당사자들의 서면동의 필요
- 그 외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당사자 해임, 변경 이 가능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③ 집단분쟁조정기간의 연장
ㅇ 소비자 집단분쟁사건의 조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집단분쟁조정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
④ 위법사실의 통보조항 개선
ㅇ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사건 처리시, 위법행위가 해소되어 통보의 실효성이 없거나 위법사실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등이 있어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위법사실통보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개정
■ 향후계획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10.21. ~ 11.10.)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 입법예고안의 세부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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