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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참여연대_20060406.zip
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쟁·반독점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6/04/06

Ⅰ. 보고서의 취지 및 분석 대상ㆍ기준
1. 보고서의 취지 및 경위
2. 분석 대상 및 기간
3.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래의 판단기준 및 분석 결과

Ⅱ. 분석 결과 개요 및 그룹별 특징
1. 분석 결과 개요
2. 일부 그룹의 특징적 현상

Ⅲ. 문제성 거래의 대표적 사례들
1. 회사기회의 편취
2. 지원성 거래
3. 부당주식거래

Ⅳ. 이사 및 지배주주의 일탈적 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1. 기업경영 담당자(이사 및 지배주주)의 일탈적 행위의 유인
2. 일탈적 행위 방지를 위한 현행 규율수단
3. 일탈적 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Ⅴ. 참여연대의 향후 계획
1. 법적 조치
2. 상법개정을 위한 입법운동

www.peoplepower21.org/contents/economy/special_200604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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