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성장은 경기순환보다 중요하다.
2. 경제성장은 사회협력에 기초한다.
3. 사회협력은 지속적인 상호견제에 의존한다(구전정리).
4. 상호신뢰는 갈등 대신 협력을 선택하게 한다(초점균형).
5. 현실에서 게임은 복잡한 외연을 가지며,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진화론적으로 발전한다.
6. 법과 제도는 게임의 규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게임의 균형이 사
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법과 제도는 유인구조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예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8. 법과 제도는 사회대리인의 집행환경, 특히 정보제약을 적절히 감
안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9. 법과 제도는 일관성 있는 집행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0. 법과 제도는 (i) 적합한 유인구조, (ii) 정보 제약의 적절한 고려,
(iii) 일관성 있는 집행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nars_090811_jsj.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