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8(수) 08:00 정부과천청사에서「제16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여,
ㅇ ‘부담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계획’, ‘최근 산업용 원자재 가격동향 점검‘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윤증현 장관은 세계 각국에서 경기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닥친 불황의 가장 어려운 시기는 지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언급
ㅇ 우리의 경우도 광공업생산, 소비재판매 등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고용부진이 여전히 지속되는 등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
ㅇ 특히, 재정의 견인효과를 보완하고 이어가야 할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회복은 아직 미약한 실정으로, 민간의 소비·투자 등 내수의 회복이 하반기 경기회복 추세의 유지를 위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
ㅇ 이를 위해 지난주 기업과 정부가 함께 모여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의 건의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종합적인 대책으로 발표하였으며
ㅇ 이번 대책이 신속히 추진되어 민간의 자율적인 투자가 살아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해 줄 것을 당부
■ 윤증현 장관은 하반기에는 내수의 조기회복을 위해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고 건전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ㅇ 각 부처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를 논의하고 중지를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ㅇ 이러한 차원에서, 행안부·문화부 등이 금년 여름휴가를 국내에서 즐긴다는 無더위 夏夏好好(하하호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큰 의미가 있으며,
ㅇ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솔선수범하고, 기업에서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언급
ㅇ 이와 함께 국내에도 우수한 관광자원이 많으나,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해외여행을 더 선호하는 일이 없도록,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에 관광공사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
■ 올 여름에는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국내여행을 즐기고 국내관광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ㅇ 교통·숙박·질서유지 등에 있어서도 관계부처 장관님들께서 지자체와 협조하여 잘 점검해 주시길 당부
■ 한편, 경기부진에 따른 실업증가, 소득감소 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나,
ㅇ 다행히 6월중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2%로 안정되었다고 언급
*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 : (09.2)4.1 → (3)3.9 → (4)3.6 → (5)2.7→ (6)2.0
(전월비, %) : 0.7 0.7 0.3 0.0 △0.1
■ 7월 소비자물가는 환율안정, 경기요인 등이 반영되면서 6월보다 더 안정되어 전년동월대비 1%대 진입이 가능할 전망이나,
ㅇ 여전히 유가 등 해외 원자재가격 불안요인이 있고, 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물가가 높은 수준이므로, 항상 물가관리에 유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
* Dubai(평균가격, $/b) : (09.2)43.1 → (3)45.6 → (4)50.0 → (5)57.9 → (6)69.4
* 로이터지수(평균) : 1,893 → 1,870 → 1,942 → 2,099 → 2,117
ㅇ 특히 하반기부터 밀가루, 커피 등 상당품목의 할당관세가 폐지되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으므로,
ㅇ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수급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물가안정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윤증현 장관은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급락세를 보이던 국제원자재 가격이 금년 2월 이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
ㅇ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은 실물경기와 수요의 회복을 의미하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ㅇ 우리의 경우, 원자재 수입이 전체 수입의 60%를 넘는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출경쟁력 유지와 내수회복에 직결되므로,
ㅇ 국제원자재 가격의 지나친 상승은 우리경제 회복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
■ 다행히, 주요 연구기관은 향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ㅇ 이미 주요 원자재 가격이 작년 최고점 대비 상당 수준으로 회복된 상황으로,
ㅇ 하반기에 원자재 가격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
■ 오늘 지식경제부에서 마련한 “최근 산업용 원자재 가격동향 점검”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며,
ㅇ 원자재 비축량 확대 등 단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자원재활용, 해외자원개발 확대 등 중장기적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언급
기획재정부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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