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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

기획재정부 외 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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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09/07/02

Ⅰ. 최근 투자 동향 및 향후 전망

Ⅱ. 투자 부진의 원인과 영향

Ⅲ. 투자 촉진의 기본방향

Ⅳ. 투자 촉진방안
1. 기업의 현안 투자애로 해소
2. 기업 투자촉진 제도의 획기적 강화
3. 기업환경의 지속적 개선
4. 고용창출 분야의 집중적 투자 유도

Ⅴ. 추진계획

■ 투자 촉진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발표

- 원천기술의 개발과 신성장동력 산업(17개)의 R&D를 중심으로 R&D투자 세액공제를 OECD 최고 수준으로 대폭 강화

- 정부, 산은, 기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등이 금년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여 출자·장기회사채인수 및 대출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

- 향후 5년간(’09～’13년) R&D 재정투자를 연평균 10.5%로 확대하고 연구개발 사후보상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산업체 연구퇴직인력 고용시 지원을 강화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지자체·공공기관의 구매목표 비율을 총구매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제품인증·성능검사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R&D의 상용화를 적극 지원

■ 사업성과 투자의사는 있으나 자금부족과 규제로 인하여 실행되지 않고 있는 구체적인 투자사례에 대하여 실제 투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 재정지원 확대 등 방안을 마련

■ 창업·노동·입지·환경 등 기업경영 관련 57개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규제합리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 “제3차 기업환경개선대책” 내용도 포함하여 발표

■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 서비스업, 농업부문의 집중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 중소기업 투자지원
- 서비스산업 투자촉진
- 농업부문 투자기반 확충

www.mosf.go.kr/_news/news01/news01a.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0&cvbnPath=&sub_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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