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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어떻게 금융 위기를 해결하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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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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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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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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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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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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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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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어떻게 금융 위기를 해결하였나?”
- 세계가 우리의 과거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월스트리트저널
작년 11월 워싱턴에 모인 G20 정상들은 금년 1/4 분기말 경이면 세계가 금융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당시, 정상들은 세계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대책, 특히 재정확대 정책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계 각국은 아직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힘든 여정을 밟고 있고, 금융기관들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은행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온 부실자산 매입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기를 모든 분들과 함께 바라면서, 동시에 모든 국가들이 경제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창조적인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원활한 유동성 창출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같은 이유로 다음 주 런던 G20 정상 회담에서는 금융위기 해결, 특히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을 제거하는데에 논의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말 금융위기를 겪고, 또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한국은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부실자산 처리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 다음과 같은 원칙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조치보다는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성공적인 처리 경험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부실자산 정리와 금융기관 자본 확충을 위해 1997년에서 2002년에 걸쳐 1997년 GDP 대비 32.4%에 해당하는 1,276억달러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성하였습니다.
둘째, 한국의 경험에 따르면 은행 자본 확충과 부실채권 정리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며,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자산관리공사(KAMCO)라는 특화된 독립기관을 설립하여 부실채권을 처리하고, 한편으로는 예금보험공사(KDIC)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업무를 맡도록 하였습니다. KAMCO는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자산가치가 회복되면 관련 금융기관들과 손익을 정산하였습니다. 2002년까지 장부가격으로 851억달러에 해당하는 부실자산을 309억달러에 매입하여, 이후 공매, 직접매각, 국제입찰, 증권화, 출자전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민간투자자들에게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2008년까지 339억달러를 회수하였습니다.
셋째, 부실자산 정리는 정치적으로 수용될 수 있어야 하며 이해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주와 경영진, 근로자, 기타 자산 보유자들이 공평하게 부담을 분담하도록 하는 특별 메커니즘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시스템차원에서 중요한 기관이나, 자본 확충 이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금융기관에만 자본 투입이 이뤄졌습니다.
넷째, 부실자산 정리 대책들은 시한이 명기된 원상회복 전략과 인센티브(built-in exit strategies and incentives)를 내포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보유한 법인의 주식은 민간 부문에 매각되어야 합니다. 또한, 은행 국유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일시적인 조치로 취해져야 합니다.
다섯째, 정부가 부실정리를 주도하되, 민간자본도 적극 참여토록 해야 합니다. 분명한 점은 그 과정 자체가 투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험은 잠정적인 기간에 정부가 문제의 금융기관과 합의한 가격에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재매각 후에 해당 금융기관과 손익을 정산하는 것이 유용한 방안임을 시사합니다. 오늘날의 부실자산 문제는 부외자산과 연계된 파생상품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사례와는 다른 측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은 사후정산방식이 더욱 더 유용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섯째, 부실자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형태의 금융 보호주의는 배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들이 부실자산 처리를 위한 공통의 해법을 갖고 있는 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사이의 일상적 자본 흐름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는 국제 공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같은 취지에서 G20 재무장관들이 한국의 제안을 반영한 ‘금융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기본원칙’을 채택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같은 원칙들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거시경제적인 경기부양책도 심각한 경제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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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kr/president/news/news_view.php?uno=535&board_no=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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