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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속도 위축 안되게 불안요인 철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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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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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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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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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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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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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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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이윤호 장관은 3월24일 12시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10개 국책/민간경제연구소장과 회동을 갖고 최근 원자재, 유가, 무역수지 등 실물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ㅇ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축, 세계경제 성장의 둔화, 원유·원자재 가격 급등 및 환율 급등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음
ㅇ 정부는 최근의 대외여건을 위기의 시작으로 보고, 경제의 성장속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대내외 불안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소비·투자 등 내수 확충과 함께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힘
□ 아래는 경제 현안에 대한 각 연구소장들의 발언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산업硏]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이 최근 물가 불안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며, 원자재가 급등세는 구조적 요인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ㅇ 금년 평균 유가는 작년에 비해 15~20% 상승 전망: 유가 10% 상승은 전 산업 생산비 약 0.4% 상승 효과
ㅇ 산업용 원자재의 경우 철광석 가격의 대폭상승(65%)이 전망되며, 이 경우 전산업 생산비 약 0.5% 상승 효과
■■ [에너지硏] 국제유가는 OPEC 고유가 정책, 美 금리인하 및 달러화 약세,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최근 급등하여 사상 최고가격 경신
ㅇ 향후 지정학적 불안이 심화되지 않는다면 2/4분기에는 수급상황 개선으로 하향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
ㅇ ’08년 연평균 원유가격(두바이유 기준)은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전년대비 $17.9/b 상승한(26.2%↑) $86.2/b로 전망
■■ [LG硏] 국내 실물경기가 아직 견실하나 대외 여건 불안으로 성장세가 낮아 질것으로 전망
ㅇ 세계경제 성장률을 4% 내외로 전망하고, 연초 수출이 개도국 중심으로 상승세이나 미국 경기 부진이 파급되면서 수출 증가율이 낮아 질것으로 전망
■■ [현대硏] 원화 환율 급등에 따라 1000원/달러, 1000원/100엔인 이른바 ‘1,000-1,000’ 시대로의 회귀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
ㅇ 이에 따라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일부 나타날 것이나 금융손실 증가와 투자 위축으로 국내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 [삼성硏] '08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상반기에 최고조에 이르고 하반기에 다소 진정될 것으로 전망
ㅇ 현 경제상황을 경기의 하강세 반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진단하고, 적극적 재정확대와 금리인하로 경기둔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 이윤호 장관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자재 할당관세 적용 확대, 원자재 방출량 확대 등 단기대책과 함께 해외광물자원 개발 투자를 통한 주요 원자재 공급능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힘
ㅇ 유가 상승과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에너지비용 지원, 가스·전기요금 체납 시 공급중단 유예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자원개발 확대 등 고유가에 대응한 중장기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힘
ㅇ 또한 무역수지 흑자 기조 유지가 우리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수출촉진 시책을 착실히 추진키로 하였음
ㅇ 이와 함께, 우리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방안 마련에 경제연구소 또한 함께 고민해주기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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