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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을 잃은 사람들의 귀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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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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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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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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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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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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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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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2월 25일] 10년을 잃은 사람들의 귀환
국내에서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던 작년 여름, 직장 동료가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에게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공동연구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적이 있다.
그의 답변은 간단했다. “일본은 버블경제가 붕괴된 후 10년 동안 경제가 침체했으니까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4~5%대의 성장을 지속해 왔는데 어떻게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이 성립되는가?” 하는 것이었다.
■ 그들이 이명박 정부 성패 좌우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기는 했으나,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1997년과 2002년의 연이은 대선 패배로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 그 사람들이 돌아왔다. 이들은 지난 10년을 어떻게 보냈을까?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간 1994년의 북핵 위기와 국가부도 사태를 염려했던 1997년의 경제위기 당시 정책담당자로서, 반성과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절치부심하며 미래의 과제를 준비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자신들보다 학력이나 경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중용되는 것에 대해 분노하면서, 사실관계나 논리에 구애 받지 않고 정부 정책을 비난하기에 급급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오늘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성패는 이들이 지난 10년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두 달 동안 대통령직 인수위를 중심으로 벌어진 일들을 보면 뭔가 불안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하기 위해 파격적인 방식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감이 작용했겠지만, 통신료 인하, 신용불량자 구제,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처럼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안을 발표했다가 거둬들인 사례가 너무 많다.
또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동시행동의 원칙 하에 북핵 폐기와 대북 적대시 정책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마당에,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해야 경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순차적 정경연계 정책을 거론하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반기업 정책으로 인해 기업이 투자는 하지 않고 돈을 쌓아 놓고 있다는 잘못된 주장에 기초하여 경제위기 이후 강화된 규율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보면, 정말 사실관계를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러는 것인지 혼란스럽다.
기업의 사내 유보는 기업의 이익 중 배당과 같은 형태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으로, 기업의 이익으로 구매한 설비도 사내 유보에 포함된다. 보통 사람들도 여윳돈이 생기면 어딘가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기업이 사내 유보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찰로 쌓아두고 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 법과 윤리 둔감증 걱정스러워
정책에 관한 의욕 과잉이나 시대착오성보다 더 걱정스런 부분은 법과 윤리 문제에 대한 둔감증이다. 조각 인선에서 드러났듯이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더라도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 대선을 보면 ‘도덕성이 밥 먹여 주냐?’는 말이 공공연히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법과 윤리 문제를 접어두는 데 대한 유권자들의 공감대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했던 대선 결과를 그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우리 사회는 많이 변했다. 재산형성, 병역, 국적과 관련된 비리는 물론이고 관행으로 통용되었던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더 이상 관대하지 않다. 또 이처럼 법과 윤리를 확립하고 지대 추구보다는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경제발전을 이루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10년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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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802/h2008022418163424370.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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