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침체로 인한 고비용-저효율 국토구조를 타파하고 요소투입형 불균형 성장을 혁신주도형 균형발전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그동안 강력하게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2007년 7월 25일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지역’ 구현을 위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을 4그룹으로 분류 후, 혜택 차등화
보고서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 내용을 충실하게 정리했습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전국을 지역발전 수준에 따라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와 세금감면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전략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역대 정부에서는 시도해보지 못한 정책입니다.
지역 차등화 전략은 우선 인구·경제력·복지수준 등 5대 부문 14개 지표의 통계치를 종합평가하여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 정부의 법인세 감면혜택, 각종 보조금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을 그룹별로 차등화해 적용합니다. 이와 같이 국가균형발전 또는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지역분류 및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전략은 EU·독일·프랑스·태국 등 외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적인 정책입니다.
지방기업의 세제·인력·용지 문제 해결 우선
보고서에는 지방기업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세제·인력·용지 등 주요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 감면하고, 기술전문인력·외국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 산업용지 조성에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지방투자시 현행 출자총액 제한제도상의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주민에게 고품질의 주택·교육·의료서비스 제공
보고서는 또한 종업원과 지역주민에게 주택·교육·의료 분야에 수도권 못지않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이전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에 우수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2단계 균형발전정책 종합계획』 주요 내용
1. 1단계 균형발전정책의 추진배경과 성과
2.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
3. 2단계 균형발전정책 비전과 추진전략
4.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내용
5. 수도권 발전대책
<부록> 해외의 지역분류 및 차등지원 사례
2단계 균형발전정책 종합계획[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