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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내내 경제위기·경제파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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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홍보수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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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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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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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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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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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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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시한부 생명> (조선일보 2003. 8.26.자)
<경제는 수렁에 빠지는데 개혁만 외치나> (중앙일보 2004. 5.11.자)
<정부 여당만 경제위기 실감 못하나> (동아일보 2004. 5.11자)
일부 언론들의 사설 제목이다. 이들 언론들은 참여정부 임기 내내 '경제위기‘ ’경제파탄‘ ‘장기불황’ ‘IMF 재발’ 등 ‘경제위기론’으로 지면을 뒤덮었다. 한나라당 역시 4년 내내 파탄을 주장했다.
“지금 상황은 민생파탄의 비상사태” (2005. 1. 연두기자회견)
“10년래 성장률 0%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2005. 6.1. ‘노무현 정권 경제정책 중간평가 대토론회’)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때문에 힘들다” (2005. 7. 박근혜 전 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손학규 전 경기지사 발언)
과연 이들의 진단과 예측은 맞았을까. 지금 돌아보면 일일이 반박하고 설명하는 것조차 구차스럽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지난 3일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올리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무디스의 결정이 내려지면 참여정부 기간 동안 S&P, 피치 3대 평가기관이 모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올린 셈이 된다.
‘경제위기론’ 주장할 때 무디스 등 3대평가기관 모두 신용등급 상향
참여정부 기간 동안 각종 경제지표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종합주가지수 - 2003년 500선에서 현재 3배가 넘는 1,800선 돌파
수출 - 고유가와 원화가치 상승(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2배나 늘어나 세계
11번째로 수출 3,000억 달러 돌파
경상수지 - 612억 달러 흑자(2003∼2006)
외환보유액 - 2,439억 달러. 참여정부 들어 2배로 증가. 일본, 중국, 러시아,
대만에 이어 세계 5위
경제성장률 - 참여정부 4년간 평균 4.3%로 OECD 30개국 가운데 9위
미국 연방준비은행(FRB) 연구결과에 따르면, 언론보도가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오죽하면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까지 있을까. ‘경제위기론’의 문제점은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단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차원을 넘어 우리 경제와 국민들에게 심각하고도 실질적인 폐해를 남겼다는 점이다.
‘경제위기론’은 국민들과 경제 주체들을 극심한 비관과 불안감, 나아가 경제 무기력증에 빠져들게 했다. 유독 ‘일본식 장기불황’이니 ‘남미식 침체’가 자주 등장한 것도 이때였다. “우리 경제 체질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정부의 설명은 ‘현실인식 부족’으로 매도되기 십상이었다.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 ‘경제위기론’을 반박했지만 더 큰 비난만 부메랑처럼 돌아왔다.
“경제가 위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위기일 때 위기가 아니라는 것도 위험하지만 위기가 아닐 때 위기라고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과장된 위기론이야말로 시장을 위축시키고 왜곡시킬 뿐 아니라 진짜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위기관리는 과장된 위기론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2004년 6월7일, 제 17대 국회 개원 축하 연설)
2004년 당시 유가상승 등 대외여건은 악화되고 내부적으로 외환위기 후유증과 카드사태, 가계 신용불안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체감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나 위기를 부르짖을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 무역수지, 외환보유고, 상장기업의 수익률 등 경제지표는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한 상태였다.
영자신문 읽는 사람은 돈 벌고 한글신문 읽는 사람은 돈 잃고
과장된 ‘경제위기론’의 융단폭격 때문이었을까. 그해 주식시장에서 국내 기관투자가들과 개인들은 각각 6조원 이상씩 순매도하며 주식을 모두 내다 팔았다. 반대로 한국경제를 희망적으로 분석한 외국인투자가들은 2003년 14조원, 2004년 10조원 넘게 순매수했다. 영자신문을 읽는 사람은 돈을 벌고 한글신문을 읽는 사람들은 돈을 잃는다는 말은 그래서 생긴 것이다.
이들은 우리 경제가 각종 지표상으로 완전한 회복국면에 접어든 2005, 2006년에도 ‘서민 체감경기 부진’을 경제위기로 연결시키며 경제정책의 궤도수정은 물론 심지어 각종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조치들의 중단과 인위적 경기부양을 강력히 주문하기도 했다. ‘경제위기론’은 이 때도 어김없이 되풀이 됐다.
<3대 악재 닥치면 내년 성장 1.9%로 추락> (조선일보 2006. 10,30.자)
<위기 맞은 경제, 위기의식이 없다> (중앙일보 2006, 4.28.자)
<현 정부 임기 중 경기회복 어려워> (동아일보 2006. 12.8.자)
<환란 때와 '환율하락-경상수지 악화' 닮았네…> (동아일보2006.12.14.자)
반면 외국 언론이 바라보는 한국 경제에 대한 현재와 미래는 우리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 만큼 긍정적이다.
“한국경제가 여전히 성장견인력을 잃지 않은 채 탄력을 유지하고 있다”
(2006. 11.30.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회복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큰 기대>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2006. 1.16.자)
<원화강세는 원화만이 아시아의 성장을 반영하기 때문>
(월스트리트 저널 2006. 2.7.자)
<서울로 향해, 미래를 몰래 훔쳐보라>
(영국 더 데일리 텔레그래프 2006. 1.26.자)
골드만삭스 ‘한국 2050년 세계 2위 경제부국’ 전망
이뿐만이 아니다.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07년 3월 발행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25년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7,000 달러로 세계 8대 경제강국에 오를 것이며 2050년엔 9만 달러를 기록해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자크아탈리는 “향후 20년 안에 한국의 GDP가 거의 두 배로 성장할 것”이며 “2030년대 한국은 세계 11대 거점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참여정부는 수많은 유혹과 과장된 위기론 속에서도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 않았고 더디지만 차근차근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해왔다. 참여정부가 초기에 겪었던 카드채와 가계부도 사태도 결국 무리한 경기부양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무리한 경기부양은 다음 정부에 또 다시 짐을 지우게 되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장기적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 강화에 주력한 결과 우리경제는 소비·투자 등 내수가 정상궤도에 복귀하면서 잠재성장률에 근접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 임기 5년차에 어김없이 경기가 나빠지고 다음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동원하곤 했던 ‘한국경제 5년 주기설’도 사라졌다.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연구소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상향 조정하고 있고, 외국 기관들도 내년 이후 한국경제가 더 좋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 경제는 커다란 시장의 빗장을 열게 된다.
조선일보는 1997년 IMF가 터지기 직전까지 외국 언론의 경제위기 경고를 <외국의 한국경제 때리기>(1997. 11.10.)라고 비판하고 “근거도 없이 외환보유고가 바닥났다거나 불확실한 외채통계를 함부로 인용하거나 한국의 은행들이 금방이라도 연쇄파산할 것처럼 대서특필하는 것은 언론 자유의 차원을 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IMF를 만든 정당이다. 우리 경제가 진짜 위기였을 땐 위기가 아니라고 속이고 위기가 아닐 때는 위기라고 우기는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의 역주행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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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cwd/kr/hotissue/policy_issues/index.php?id=923beb950798ae3e0bf0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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