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핵실험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증가시켜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이탈을 초래하여 금융자산의 가격하락, 환율 상승 등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실물시장에까지 그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국의 금융시장은 초기 충격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일본이나 미국 등 관련 주요국들에서도 북한리스크로 인한 변동성 증가 현상은 두드러지지 않으며,신용평가기관들도 일단 기존 신용을 유지하고 있음.
- 과거 외교안보 사안은 한국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요인이었으며, 이번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제재수위에 따라 리스크의 점증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실물시장에 대한 영향도 배제하기 어려움.
▣ 북핵상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미북관계는 대화보다는 제재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제재의 수위에 대한 국제적 합의 여부가 불투명하여 현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미국과 북한은 대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신뢰를 상실하여 양자간 대화를 통한 해결가능성은 현 부시정권하에서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제재의 경우 관련국들이 합의에 실패하여 국제적으로 조절된 수위가 아닌 미국이나 일본주도의 개별적 제재가 시행될 경우, 동북아 지역내 안보 리스크가 증가하는 등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향후 한국의 대응방향은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공조, 특히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조율된 제재와 안보분야 협력의 공고화를 시장에 확신시킬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