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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투자 회복의 비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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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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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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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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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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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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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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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버블 붕괴 이후 12년 동안 평균 증가율이 -3.1%로 저조했던 일본의 설비투자는 2003년 2/4분기부터 증가세로 반전, 최근에는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설비투자 회복은 대기업과 제조업이 견인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순으로, 업종별로는 제조업→비제조업 순으로 투자가 순차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의 설비투자 증대가 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할 뿐 아니라 부품․소재 부문 중소기업의 생산 증가로 인한 설비투자 증대로 이어지는 `투자 연계 효과` 때문이다. 또한 제조업 설비가 비제조업을 견인하는 것은 제조업의 설비투자 증대가 기업 고용 증대, 민간 소비 확대, 서비스업 수요 증대로 이어져 비제조업의 설비 증대로 이어지는 `투자의 선순환 효과`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설비투자가 회복되고 있는 원인은 세계 경제 호황, 기업 체질 개선, 산업 경쟁력 결정 패러다임 변화에 의한 설비투자의 국내 회귀,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의 네 가지 요인이 상호 작용하여 상승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첫째, 2004년 이후 세계 경제의 호황과 엔/달러 환율 상승으로 일본기업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본기업의 실적이 개선되었다. 둘째, 지속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통하여 매출 및 기업 이익 증대, 부채 비율 감소 등 기업 체질 개선으로 투자 여력이 늘어났다. 셋째, 과거 비용 우위의 산업 경쟁력 결정 패러다임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지식 우위의 산업 경쟁력 결정 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코스트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외로 빠져 나갔던 투자가 지식경쟁력 회복을 위해 일본으로 회귀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 우위 확보하기 위해 비용 조건보다는 일본 내 우월한 지식 인프라를 활용하여 비가격 경쟁력 확보를 더욱 중시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과감한 개혁을 들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00년대 들어 장기 투자 침체로 인해 성장 둔화, 고용 부진 등 디플레 현상이 지속되자 기업 자금 조달 환경 개선, 새로운 기업 시스템 도입, 각종 규제 철폐 등 과감한 개혁을 통해 설비투자 증가를 촉진하는 노력을 보였다. 우선, 일본 정부는 자금 조달 환경 개선을 위해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금융건전성을 회복하여 은행 대출 여력을 증대시키고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용이하게 하도록 제로금리정책을 1999년 2월부터 실시하여 최근까지 유지해 왔다. 둘째, 새로운 기업 시스템을 도입하여 창업 활성화를 유도했다. 2003년 2월 자본금 1엔으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한 `최저 자본금 규제 특례`를 실시하여 기업 설립이 자유화되었으며, 2004년 7월에는 수 일 내로 융자가 가능한 `중소기업 무담보융자 촉진제도`를 실시하여 중소기업 설비투자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2005년 8월에는 신규 회사 설립 투자를 용이하게 만들 수 있도록 출자자가 출자액만 책임을 지고 출자자의 이익 배분에 과세가 되지 않는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유한책임사업조합) 제도를 도입하였다. 셋째, 기업 구조 조정 가속화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였다. 특히, 일본의 수도권 집중 규제 제도인 工業等制限法과 工場再配置促進法을 각각 2002년, 2006년에 폐지함으로 기업 투자 관련 규제를 철폐하였다. 즉, 일본은 기업이 국내외에서 투자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글로벌 시대에 국내에서 투자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일본의 설비투자 회복의 요인을 통해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대기업과 제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야 한다. 자동차, 전기/전자, 조선 등의 제조업이 국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제조업이 서비스업 수요 창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하여 제조업 투자 여력을 늘리는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둘째, LLP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신규 기업 설립 등을 용이하게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규제 정책 등을 완화하여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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