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한 중국경제 위기론이 금년에는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중국 당국의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침체를 못 벗어나고 있는 주식시장과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 자본을 대량 외국으로 빼돌리며 불거진 외환시장 혼란은 위기 의식을 더욱 부추겼다. 3월 5일 열린 중국의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도 뚜렷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경제성장률을 6.5-7%로 제시하며 여전히 고성장에 집착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원리상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구조개혁의 실행과 성장률은 반비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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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힘에 밀리는 중국정부 (I).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