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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일, 독 과학기술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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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완, 정민, 한재진, 천용찬, 이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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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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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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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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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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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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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독 간의 과학기술 경쟁 심화
최근 17년간 한중일독 간 과학기술 경쟁력 격차가 지속 축소되고 있다. 기술경쟁력에서도 일본과 독일을 추월하는 등 한중일독 간 과학기술 경쟁이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
■ 한중일독 과학기술 경쟁력 비교
한․중․일․독 간 과학기술 경쟁력을 투입, 중간활동, 성과 부문으로 구분, 상대적 지표와 절대적 지표로 분류해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상대적 지표는 한국이 투입지표는 4개국 중 가장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중간 활동 및 성과지표에서는 중국과 독일 및 일본의 중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절대적 지표는 투입 및 중간활동지표, 성과지표 등 모든 측면에서 한국이 4개국 중 가장 열위를 보이고 있으며, 개선속도도 중국보다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한국의 2005년을 10으로 하여 한중일독의 과학기술경쟁력으로 평가한 결과, 상대규모 종합지수는 2012년 현재 한국은 18.0으로 일본 158.6, 독일 143.5보다 열위에 있으며, 절대규모 종합지수도 한국은 185.4로 일본 645.7, 중국 565.0, 독일 362.5 등 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편, 성과지수/투입지수, 성과지수/중간활동지수 등 과학기술 활동의 효율성을 평가하면, 2012년 현재 한국과 중국의 효율성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반면, 일본, 독일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점
최근 핵심기술분야에서 중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는 가운데, 향후 중국의 과학기술 추격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과학기술 분야의 질적 성장을 통해 양적 열세 극복이 필요하다. 둘째,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 및 과학기술 연구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구조조정 방안 마련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기초연구․원천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고 창조적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해외협력 강화 등 국가기술경쟁력을 제고를 통해 해외우수인재, 선진시설, 정보 등 과학기술자원을 활용하는 방침 수립이 필요하다. 여섯째, 신성장 동력 사업 발굴 등 차세대유망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응해야 한다.
***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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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12 한,중,일,독 과학기술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