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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에 바란다’ - 중소기업CEO 의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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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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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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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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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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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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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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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 개요
Ⅱ. 결과 요약 및 시사점
Ⅲ. 조사 결과 분석
1. 경제 민주화 공약 실천에 대한 의견
2. 18대와 비교한 19대 국회의 중기/소상공인 입법활동에 대한 기대
3. 우선적으로 정책입안을 해야 하는 분야
4. 19대 국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중소기업 정책과제
5. 희망하는 19대 국회의 국회상
6. 희망하는 19대 국회의 국회의원상
7.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실현에 대한 의견
Ⅳ. 통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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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CEO의 “19대 국회”에 대한 기대, 낮음
- 경제민주화 공약 ‘잘 지켜지지 않을 것’ 56.5%
- 중기/소상공인을 위한 입법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 44.2%
□ 결과요약
ㅇ 경제 민주화 공약 실천에 대한 의견
- 지난 19대 국회의 선거운동 기간에 제기된 “경제민주화” 공약이 얼마나 지켜질 것인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6.5%로 ‘잘 지켜질 것’이라는 응답(8.0%)에 비해 7배 이상 높았음(‘보통이다’ : 35.5%).
ㅇ 18대와 비교한 19대 국회의 중기/소상공인 입법활동에 대한 기대
- 지난 제18대 국회와 비교하여, 제19대 국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일 것인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42.2%로 ‘적극적일 것’이라는 응답(18.2%)보다 2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남(‘보통이다’ : 39.6%).
ㅇ 우선적으로 정책입안을 해야 하는 분야
- 제19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정책입안을 해야 하는 분야로는 ‘양극화 해소’라는 응답(39.0%)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고용창출’(25.9%), ‘기업활동 규제 완화’(13.7%)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음.
ㅇ 19대 국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중소기업 정책과제
- 이번 제19대 국회에서 꼭 해결되어야 할 중소기업 정책과제로,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시장의 불균형 등 3不 해소’라는 응답(24.0%)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22.4%),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16.6%), ‘투자확대 등 성장기반 조성’(15.0%)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음.
ㅇ 희망하는 19대 국회의 『국회상』 및 『국회의원상』
<국회상>
- 희망하는 제19대 국회의 국회상으로, ‘책임지는 국회’라는 응답(32.9%)과 ‘민생을 우선하는 국회’라는 응답(32.6%)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싸우지 않는 국회’(10.9%), ‘법을 지키는 국회’(10.5%)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음.
<국회의원상>
- 희망하는 제19대 국회의 국회의원상에 대해 물어본 결과, ‘합리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응답이 34.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당론에 매몰되지 않고 소신을 지키는 의원’(23.0%), ‘국민과 소통하는 의원’(18.2%)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음.
ㅇ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이 해야할 일
-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이 해야 할 일로, ‘기술 개발 확대’(33.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고용창출’(27.8%), ‘직업환경 개선’(19.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음.
□ 시사점
ㅇ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이나 국회의원들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입법활동에는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제19대 국회에서는 합리적인 정책 및 대안 제시와 책임감 있는 모습을 통해 중소기업인의 경제의지를 회복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과정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ㅇ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에서는 기술 개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향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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