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제19대 총선에서 나타난 각 당의 경제정책공약을 대상으로 각 당의 특성, 상대적 강점과 약점, 양적측면, 구체성, 개혁성 및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분석한 후 오는 12월 대선에서 보완되어야 할 주요당의 경제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 분석의 기준은 경제민주화 중심으로 하였고, 새누리당의 <진심을 품은 약속>, 민주통합당의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비전>, 통합진보당의 <19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공약 해설집>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각 당의 총선공약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12월 대선공약에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첫째,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 활성화, 둘째 시장실패를 보완할 적극적 정부개입정책마련, 셋째, FTA 피해산업 대책마련과 산업발전 정책제시, 넷째, 금융의 산업지원역할 및 공공성 강화, 국민경제 시스템안정과 건전시장육성을 위한 감독 체계의 보완, 다섯째, 정책토론중심의 선거가 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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