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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 현황과 전망-양회 결과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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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북경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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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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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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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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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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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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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경제운영 추세
가. 경제성장률의 하향 조정 지속
나. 기존 경제운영 추세는 정책조정과 시장요인 및 공급충격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다. 기본적 판단
2. 경제운영에 있어 주요 문제점과 모순
가. 정부 채무리스크
나. 토지, 자원, 환경의 제약이 현저히 증대
다. 부동산시장 통제 어려움
라. 기업의 경영난 지속
3. 2012년 경제성장 전망
가. 외부환경
나.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음.
다. 전반적으로 국내 발전환경에 유리하지만 리스크 요인을 무시할 수 없음.
라. 2012년 주요 경제성장 목표
4. 정책 동향
가. 2012년 정책 기조
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
다. 안정적인 화폐정책을 지속 실시
라. 소비확대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
마. 투자구조 최적화
바. 부동산 시장 조정과 보장성 주택 공사 건설을 계속하여 추진
사.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아. 외자이용의 질적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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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운영에 있어 주요 문제점과 모순
- 정부 채무리스크
- 토지, 자원, 환경의 제약이 현저히 증대
- 부동산시장 통제 어려움
- 기업의 경영난 지속
□ 2012년 정책기조
- 2011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12년 경제정책기조로 "안정 속 성장(稳中求进)"을 제시하였음.
이에 따라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 유지, 경제구조 조정, 기대 인플레이션을 계속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함.
- 또한 경제성장 방식 전환과 경제구조 조정을 가속화하며, 국내수요 특히 소비수요를 확대하고
자주혁신과 에너지절약, 배출감소를 강화하며,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민생보장과 개선을 강화함.
□ 적극적인 재정정책, 안정적인 화폐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
□ 소비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실시
□ 투자구조 최적화
□ 부동산 시장 조정과 보장성 주택공사 건설을 계속하여 추진
□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 외자이용의 질적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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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ep.go.kr/skin.jsp?page=1&num=185549&mode=view&field=&text=&grp=publication2&bid=Pub0303&ses=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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