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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구조 변화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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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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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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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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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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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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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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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 연장 및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구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향후 소비 및 산업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구주 연령별 소비행태 분석을 위해 기존 연구에서 주로 이용되는 AIDS(Almost Ideal Demand System) 모형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10년 후 소비구조 변화를 전망하여 보았다. 이와 함께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소비지출 구조 변화가 생산 및 고용 등 산업구조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도 살펴보았다.
먼저 소비지출 규모 및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상대가격 및 인구 구조 요인(가구주 연령별 가구구성, 가구당 가구원수 등)에 대한 일정한 전제하에 소비지출 구조를 전망해 본 결과 2020년에는 전체 소비지출중 식료품, 광열․수도 등의 비중이 낮아지고 보건․의료, 교육, 기타소비 등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지출 구조변화에 가구주 연령별 가구구성, 가구당 가구원수 등 인구구조 변화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요인은 특히 보건․의료지출 비중을 크게 높이는 반면 소득 증가에 따른 교육 지출 비중 확대를 제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소비지출 구조 변화가 생산 및 고용 유발 경로를 통하여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소비지출 구조 변화는 교육, 보건․의료, 기타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의 생산 및 고용을 증가시키나 농림수산품, 음식료품 등 식료품 관련산업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요인에 기인하는 소비구조 변화는 생산유발 규모를 다소간 확대시키나 고용유발 규모는 크게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요인이 보건․의료 및 기타서비스 부문의 생산 및 고용 유발 규모를 어느 정도 확대시킴에도 불구하고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교육 부문에 대한 지출 비중을 하락시킴으로써 동 부문에서의 고용유발 규모를 크게 위축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미루어 볼 때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 약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업서비스와 같이 향후 경제내 비중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고 상대적으로 고용창출력도 큰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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