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 1 > 2010년 경제정책과제 세부내용
< 별첨 2 > 부처별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
2010년에는 「성공적인 위기극복」과 「성장기반 확충」에 정책의 중점을 두어 추진
ㅇ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이 투자 및 고용증가 등을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등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노력
ㅇ 이와 함께, 정책의 중심을 점차 구조개혁과 성장동력 확충 등 중장기 지속발전 과제로 이동하여 ‘선진일류국가’의 비전 실현을 뒷받침
이를 위해 6개 분야에 걸친 주요과제들을 추진
ㅇ (경기회복 공고화)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견지하고, 경제가 대외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위기대응능력을 제고
ㅇ (일자리 창출) 경제의 고용창출능력 제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을 확충
ㅇ (민생안정) 물가·부동산 시장 안정과 함께 일과 교육을 통해 자립을 돕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ㅇ (G-20의 성공적 개최와 국격 제고)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글로벌 리더쉽을 발휘하고 대외역량 강화 및 국격제고 노력 강화
ㅇ (녹색성장과 에너지 절약)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에너지 저소비구조 정착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
ㅇ (미래과제 준비) 저출산·고령화, 재정부담 증가 등 미래 위험요인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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