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경제“성장 프론티어”확충 】
1) 글로벌 통상네트워크 구축
2) 전략적 외국인 투자 활성화
3) 중소기업 대외경쟁력 제고
4) 금융부문 글로벌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글로벌 / 역내 파트너쉽 강화 】
5)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경제협력 추진
6) 전방위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7) 녹색성장을 위한 대외부문 지원체계 강화
【 국제사회 기여 및 리더쉽 제고 】
8) 한국형 ODA 모델 정립
9) G-20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 대외부문 인프라 구축 】
10) 대외부문 전문인력 양성 및 지식관리체제 강화
Ⅴ. 대외경제정책 추진체계
■ 범정부 차원의“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마련
< 추진 배경 >
□ 2010년 우리경제는 대외경제정책 수행에 있어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
ㅇ ’10년 우리는 G-20 및 韓中日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rule-observer → rule-setter)
ㅇ ’10년부터 韓中日을 포함한 동아시아 차원의 경제통합 논의, WTO/DDA 협상 및 기후변화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
ㅇ 글로벌 금융위기를 배경으로 주요 해외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는 우리기업 입지를 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
ㅇ ’10년 세계경기가 본격 회복되기 전에 출구전략 등이 시행될 경우 해외 수요가 크게 감소할 우려 존재
□ 그러나, 이러한 대외경제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 그간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이 미비
ㅇ 이로 인해 대외경제정책간 연계와 국내 경제정책과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 발휘가 곤란
ㅇ 민간부문에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범정부차원의 일관성 있는 대외경제정책 추진이 곤란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9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하기로 의결
ㅇ 지난 9월 이후 학계·연구소 대외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보완사항을 도출하고, 대응방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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