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2010 지역산업 진흥계획 발표 |
 |
 |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
|
 |
|
|
 |
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지식경제부 |
|
 |
2009/12/03 |
|
 |
|
|
|
 |
■ ‘10년도 약 3,200억원 규모의 “2010 지역산업진흥계획” 발표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란, 광역지자체별 특성화된 전략산업을 지정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
□ ‘2010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이하 2010 계획)’은 지난 8월부터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해당 지역 내 산학연 관계자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 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총괄계획으로서,
ㅇ 중앙정부 시각에서 사업 단위로 지역에 획일적으로 배분하던 ‘칸막이식’ 추진방식을,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도록 ‘지역자율형’ 기획방식으로 대폭 개편하기 위한 것임
□ 그간 지역에서는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을 지역의 수요 및 전략과 무관하게 해당 지역에 유치하여 중앙정부의 지원규모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중복투자 및 비효율성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임
ㅇ 이에 중앙정부는 지역이 선택할 수 있는 사업유형(일종의 ‘메뉴판’)과 예산규모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역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2010 계획을 통해 필요한 사업의 구성을 자유롭게 하여 지역 주도적으로 여건에 맞는 사업 수행을 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함
ㅇ 중앙정부 권한의 위임을 통해 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결정을 지역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체적인 산업발전 비전에 따라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
□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10년 약 3,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의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발전을 지원코자 함
*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10년 예산 국회 제출안 기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
ㅇ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의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프라 조성, 인력양성 및 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ㅇ 구체적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광역지자체에서 작성한 2010 계획에 따라 세부사업별 재원 배분이 이루어질 예정임
□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지역 특성화, 자율화라는 현 정부의 지역정책 기조에 맞는 시스템”이라 평가하며 “지자체는 지역별 여건에 딱 맞는 맞춤형 산업정책이 가능해질 것이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예산지원 프로그램의 실질적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참고_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개요 |
|
|
 |
www.mke.go.kr/news/bodo/bodoView.jsp?seq=56715&pageNo=1&srchType=1&srchWord=&pCtx=1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mke_091203_cluster.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