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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집값과 전세값 안정대책

민주당 언론악법 원천무효·민생회복 투쟁위원회 ｢민생본부｣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기타

민주당

2009/08/10

○ MB정부의 주택정책에 서민은 없고 경기활성화만 있다.

- 경제 살린다며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 거품만 키웠다

○ 집값안정을 위해서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복원해야 한다

○ 전월세 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전월세 인상 5% 상한제를 도입하고, 세입자 지원을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와 임대료 보조금 지원제도 도입을 추진 한다.

1.부동산 가격급등과 투기광풍의 심상치 않은 징후들

2. 경제 살린다며 부동산 거품만 키운 MB정부

3. 민주당 대책 : 주택가격과 전월세 값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책 추진

- 주택가격 안정 대책
- 전월세 대책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 참고

www.minjoo.kr/board/board_view.php?brd_code=1011&nPos=010104&no=7009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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