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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땜질처방' 재개발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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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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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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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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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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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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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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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정부의 ‘땜질처방’ 재개발대책
- 도정법과 도촉법부터 바로잡아야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용산 화재사고 관련 제도개선방향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은 재개발 문제의 근본적 개선과 영세민·세입자의 권리보장에는 턱없이 못미치는 여론 무마용 ‘미봉책’에 불과하다. 국민들의 비판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내놓은 ‘땜질처방’으로 ▲ 강제퇴거 금지 등 주거기본권 보장, ▲ 세입자의 조합 참여 등 대항권 부여, ▲ 공공이 책임지는 공영개발 전면화, ▲ 공간개발에서 동네재생 프로그램으로 전환 등의 근본적인 개선방향과 동떨어져 있다.
우선 상가세입자는 우선 분양권을 주고 휴업보상비를 4개월로 늘리는게 골자다. 하지만 첫째, 재개발 후 높아질 보증금, 임대료 등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다면 설사 우선 분양권을 주더라도 부도수표에 불과하다. 둘째, 휴업보상비 4개월분 지급은 상가의 특성에 대한 고민없이 주거이전비 4개월분 지급을 본딴 것으로 공사기간동안 생업보장에 턱없이 부족하다. 셋째, 권리금·시설투자비 등은 언급조차 없다.
순환개발과 임대주택이 핵심인 주거세입자 대책도 매우 미흡하다. 첫째,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순환식 정비방식은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이를 우선 적용토록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현재 임대주택 의무 건설은 정비사업 유형에 따라 다른데 주택재개발은 17%고 재건축은 증가된 용적률의 최대 25%다.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높이고 영세민·세입자들의 소득수준을 감안해 임대료를 차등화해야 한다. 셋째, SH공사가 임대주택 중심으로 건설한다고 하나, 시군구별로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20% 이상 확보할 구체적 목표에 실현 방안은 빠져 있다.
분쟁조정기구 설치나 회계감사 투명성 제고, 감정평가의 객관성 확보, 건물주의 책임 강화 역시 재개발의 공공성, 민주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 세입자들의 법적 권리가 미비하고 민간 주도의 합동재개발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의 역할을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주거와 상가 세입자에게 조합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부터 보장해 대항권을 부여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재개발 절차의 요건 강화 등 그동안 제기된 구체적 개선방안부터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당정 T/F의 3차례 회의, 5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합동회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걸쳐 내놓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미 의원 입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세입자 보상을 후퇴시키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악했다. 뉴타운의 폐해가 극심한데도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의 면적기준을 낮춰 뉴타운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지금도 국회에는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립을 아예 폐지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서민의 주거안정을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본인들이 개악했거나 하려고 하는 도정법과 도촉법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나아가 건설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하는 정책 방향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재벌 건설사들이 주름잡고 있는 재개발 문제의 근본적 개선은 요원하다.
2009년 2월 10일
진보신당
* 문의 : 조동진 기획국장 (02-600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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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wjinbo.org/board/view.php?id=comment&no=1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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