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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헌재결정이후 민주당 후속 정책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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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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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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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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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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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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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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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는 종부세의 근본취지나 입법목적 그리고 과세기준과 세율수준이 합헌이라고 판시하고 그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헌재 결정을 마치 종부세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왜곡 해석하여 종부세를 무력화 또는 폐기시키려는 시도는 정당하지 않다.
⇒ 종부세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이 헌재 결정의 취지에 부합됨.
2. 향후 민주당 정책방향
첫째, 종부세 주택분 과세기준금액(6억원)의 상향조정을 적극 저지할 것이다.
둘째, 현행 주택분 종부세율(1%~3%)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셋째, 장기보유 또는 담세능력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상 특례는 과세형평성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종부세를 무력화하지 않는 수준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넷째, 종부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 폐지, 과표적용률 2007년 수준(공시가격의 80%) 동결, 세부담 상한선 인하 등은 종부세 도입취지나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다섯째,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것은 중산서민층의 재산세 부담 증가, 부동산가격 급등, 지역균형발전 저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적극 반대한다.
여섯째, 정부 감세정책에 따라 내년도 지방재원 감소액 약 5조원(종부세 감세효과 포함)이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3. 민주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선별적 감세』를 제안한다. 국민통합과 경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 종부세, 상속세, 대기업 법인세 등의 부자감세,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 정부여당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부유층 감세를 국회에서 수적우세를 바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종부세 등 정부의 감세정책에 있어 진실과 거짓은 무엇이고, 국가발전을 위해 무엇이 옳은지, 임태희 정책위의장, 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등 책임있는 정부여당 담당자와 1대1 생방송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 성명서 본문 >
1. 헌법재판소 결정은 종부세 존치의 필요성과 당위성 지지
■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위헌 주장에도 불구하고 종부세제도 자체나 도입목적, 그리고 그간 논란이 되어온 여러 쟁점사항 등에 대해 합헌성을 확실하게 인정
ㅇ 예외적으로 세대별 합산과세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또는 담세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과세규정만을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나
ㅇ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은 종부세의 본질과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특별히 보호하도록 한 헌법 제 36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 위헌 결정을 내린 것임
■ 따라서 이번 헌재결정을 마치 종부세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왜곡 해석하여 종부세를 무력화 또는 폐기시키려는 시도는 정당하지 않음
ㅇ 오히려 이번 헌재 결정이 한국의 특수한 여건상 종부세 존치의 당위성을 보장한 것이므로, 종부세가 당초 도입목적인 부동산 과다보유나 투기억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보완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헌재의 결정취지에 부합함
2. 향후 민주당 정책방향
첫째, 종부세 주택분 과세기준금액(6억원)의 상향조정을 적극 저지할 것이다.
■ 이제 인별로 합산과세가 되므로 과세기준금액이 현재 6억원에서 최소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되는 결과를 가져옴
ㅇ 부부간 증여시에는 6억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므로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 없이 명의이전 가능
■ 과세기준금액을 현행 6억원보다 하향조정하는 문제는 심도 있는 분석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
둘째, 현행 주택분 종부세율(1%∼3%)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 인별 합산과세만으로도 세부담이 현재보다 38%(공시가격 40억 주택)∼100%(10억 주택)까지 경감되므로 추가적으로 세율을 인하할 경우 종부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됨(표1 참조)
■ 종부세 최저세율 현행 1% (6억~9억원 주택)→ 0.5% (9억~15억원 주택)로 인하하면 재산세 최고세율 0.5%와 같게되어 사실상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이 15억원으로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
⇒ 이는 종부세 존치필요성을 지지한 헌재의 결정취지와도 부합되지 않음.
셋째, 장기보유 또는 담세능력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상 특례는 과세형평성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종부세를 무력화하지 않는 수준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 종부세는 보유재산의 담세력에 기초하여 과세하는 物稅이므로 재산보유자의 보유동기나 기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재산보유과세의 본질에 맞지 않는 면이 있음 (예 : 자동차세의 경우 보유동기, 소득 등과 무관하게 부과)
■ 또한 고가(예, 20억원)의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세금을 경감하고, 5억원의 주택을 2채 가진 2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할 경우, 과세 형평이 일실되고 소득파악 등 담세력을 확인하는데도 실무상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장기보유 또는 담세능력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상 특례는 단기보유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등, 과세형평성이나 종부세 도입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인정되어야 함
※ 정부여당의 주장처럼 3년 이상 보유주택에 대해 종부세 일률적 감면시 과세형평이 크게 훼손되고, 종부세가 사실상 폐지되는 결과 초래 (현행 재산세 부담수준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
< 표 2. 재산세와 종부세 세율체계 (현행 및 정부개정안) >
넷째, 종부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 폐지, 과표적용률 2007년 수준(공시가격의 80%) 동결, 세부담 상한선 인하 등은 종부세 도입취지나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 과세기준금액과 세율을 조정하지 않고 인별합산과세 조치만으로도 종부세 부담이 크게 감소 (세부담이 현재보다 38%(공시가격 40억 주택)∼100%(10억 주택)까지 경감)
다섯째,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것은 중산서민층의 재산세 부담 증가, 부동산가격 급등, 지역균형발전 저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적극 반대한다.
■ 국민다수가 부담하는 재산세는 지방세, 고액재산가가 부담하는 종부세는 국세로 나누어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이유
ㅇ 전국을 대상으로 주택투기가 발생하므로 전국에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을 합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국세인 종부세 필요
ㅇ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면 지역간 재정격차로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심화
ㅇ 재산세로 흡수하여 부과하면 전국민의 세금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종부세로 과세하여 소수 재산가의 부담만 증가
⇒ 재산세로 흡수하여 재산세 세율을 올리지 않을 경우 「보유세 강화, 거래세 경감」원칙에 위배되고 고액재산가의 재산세율만 올리면 지역간 재정격차문제는 해소 안 됨.
여섯째, 정부 감세정책에 따라 내년도 지방재원 감소액 약 5조원(종부세 감세효과 포함)이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 내년도 수정예산에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재원 보조액은 1.1조원 반영에 그치고 있음
3. 국민통합과 경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 종부세, 상속세, 대기업 법인세 등의 부유층감세,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국민통합과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므로 『선별적 감세』를 제안함
ㅇ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도 중산서민의 세금은 경감하되, 고소득층의 세금은 늘리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정부여당은 어려운 계층과 경기활성화 지원에 효과가 없는 종부세, 상속세,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철회하여야 함
■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국회에서의 수적우세를 바탕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므로 종부세 폐지 반대 및 부가가치세 30% 인하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을 계속 추진하여, 국민의 뜻을 정부여당에 전달할 것임
⇒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 국채를 발행해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옳은지, 나라가 어려울 때 여유 있는 계층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옳은지 국민적 논의가 필요
⇒ “종부세 등 정부의 감세정책에 있어 진실과 거짓은 무엇이고, 국가발전을 위해 무엇이 옳은지, 임태희 정책위의장 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등 책임있는 정부여당 담당자와 1대1 생방송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참고> 헌법재판소 종부세 결정내용(2008.11.13)
1. 위헌결정
ㅇ 주택 및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세대별 합산과세”는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단순위헌, 선고일인 11.13일부터 효력상실)
ㅇ 금년도 분부터 세대별 합산과세할 수 없음
2. 헌법불합치 결정
ㅇ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나 장기 보유자가 아니더라도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일률적 과세는 헌법불합치
ㅇ 현행 규정은 0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국회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 적용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는 그 효력을 상실
ㅇ 국회는 보유 동기나 기간, 조세지불능력,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황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예외허용 또는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조정하여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등의 예외조항이나 조정 장치 보완 필요
3. 종부세에 따른 다른 모든 쟁점은 합헌
ㅇ 국세로 과세, 이중과세, 미실현이득 과세와 원본잠식, 소급과세, 수도권에 대한 평등권 위배, 지방재정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모두 합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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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injoo.kr/board/board_view.php?brd_code=1008&nPos=010101&no=4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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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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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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