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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혜택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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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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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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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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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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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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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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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검토(안)
현행 다주택 보유자들의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행 양도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양도소득세율은 60%,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양도소득세율은 50%로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다주택보유자들의 양도소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주택보유자들에게도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6~33%의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 중과세 폐지에 따른 감면액 추정 방법
1) 중과세 폐지 대상 주택 양도건수와 양도소득금액 추정 방법
○ 국세통계연보 2007년에 나와 있는 양도소득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
○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현행 60% 세율 적용 대상자)의 경우 국세통계연보의 <고율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현황>에 나와 있는 자산양도건수와 양도소득금액을 그대로 활용
○ 1세대 2주택자(현행 50% 세율 적용 대상자)의 경우 국세통계연보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확정신고·결정 경정 현황>에 나와 있는 기타주택 양도건수와 양도소득금액에서 <고율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현황>에 나와 있는 1세대 3주택자와 단기보유(1년미만 보유와 2년미만 보유) 자산의 양도소득건수와 양도소득금액을 각각 차감한 금액을 1세대 2주택 보유자로 간주하여 계산
2) 양도소득세 완화 금액 추정 방법
○ 위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1세대 2주택과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양도건수와 해당 양도소득금액을 바탕으로 주택 1채당 양도소득금액을 도출한 다음 1건당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단위당 양도소득 과세표준으로 계산
○ 이렇게 계산한 과세표준의 현행세율(50%, 60%)를 적용한 산출세액과 정부가 발표한 완화된 세율(6~33% 누진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 세액의 차액을 단위당 세금감면액으로 계산
3. 양도소득세 감면 추정 결과
2006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건수 총 36만 6,759건 중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 건수는 1만 7,164건으로 4.7%이며, 2주택자는 11만 2,964건으로 30.8%로 추정된다. 이번 감세안이 관철될 경우 2006년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감면 총액은 연간 3조 5,057억에 달한다.
건당 세금 감면 혜택을 보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 60% 중과세율을 적용할 경우 평균 1,504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6~33%의 일반세율을 적용할 경우 268만원만 내면 된다. 현행 양도소득세의 80%에 달하는 1,236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2주택자도 건당 약 2,915만원이 세금 감면 효과가 발생한다.
지난 9월 1일 이명박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9~36%의 세율은 6~33%로 각각 3%씩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로 인한 세금 감면은 연간 1조 5천억원에 달한다. 이번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와 합산할 경우 연간 5조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
4.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의 문제점 (참고자료 참조)
2003년 행자부 발표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 중 다주택 보유자는 16.5%로 이들이 우리나라 주택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종부세 납부 대상자 37만 8천명 중 다주택 보유자들도 무려 60%에 달한다. 강남, 용인 등 버블세븐 지역을 비롯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가장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절반이 셋방살이를 하고 부동산 투기로 집값이 폭등한 가장 큰 원인의 하나가 주택소유의 편중 현상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억제과 불로소득 환수 차원에서 2007년부터 2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50%로 중과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6억 이상의 고가주택이나 2채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들 그리고 농지가 아닌 투기용 땅을 양도한 경우에만 부과한다. 또, 도시지역 이외에 위치한 주택이나 임대사업용 주택, 일정 규모 이하의 저가 주택 등에서 상당한 예외를 두고 있다. 그야말로 투기용으로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만 중과세를 한다.
정부 여당은 이미 종부세 완화로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을 낮춰주고, 양도소득세마저 깎아 투기소득, 불로소득을 극대화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마저 낮춰 불로소득의 세습마저 보장해 준 셈이다.
결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마저 폐지할 경우 이는 부자감세, 투기감세의 완결판이다. 이같은 양도소득세를 완화방안은 ▲ 주택 소유 편중을 더욱 악화시키고, ▲ 투기적 성격의 불로소득까지 정당화하며, ▲ 시행 2년만에 제도 폐지로 조세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게 된다.
[참고자료] 우리나라 다주택 보유 현황과 양도소득세 완화의 문제점
전체 가구의 16.5%가 우리나라 주택의 약 60%를 소유해
2003년 당시 행정자치부가 재산세 과세 자료를 주민등록 전산망에 연계 분석해 발표한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개인이 소유한 총 주택 수는 1,370만 채다. 이 중 40.6%인 556만채를 1가구 1주택자들이 소유하고 있고 59.4%인 814만 채는 1가구 다주택자들이 소유하고 있다. 반면 전체 가구의 절반이 넘는 841만 가구는 집 없이 전세나 월세, 사글세방에 살고 있다.
집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276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1,673만 가구의 16.5%인데,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전체 주택의 60%에 육박한다. 집을 3채에서 20채까지 소유한 집 부자들은 118만 가구로 전체의 7.1%인데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498만 채로 전체 주택의 36.4%다.
용인, 강남 등 서울·경기의 버블세븐 지역이 다주택자도 많아
2005년 8월 행자부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거용 건물 중 개인 명의에 대해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계해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을 한 번 더 발표했다. 2003년 1차 발표 때보다 조사 대상 주택수가 203만 채나 누락된 반면, 20채 이상 소유한 최고 집 부자와 16개 광역시도별 다주택자 통계가 포함돼 있다.
한편, 16개 광역시도 중 다주택 소유자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와 서울이다. 서울과 경기도 다주택 소유자는 전체 가구의 39.5%인 31만 2,898명이며,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79만 6,387채로 전국 다주택자 소유 주택의 41.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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