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는 조세원칙에 부합되지 않은 세제이므로 기본적인 정부입장을 존중해서 고쳐나간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를 한꺼번에 시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흡수?통합하되 적정한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할 경우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지 않은 국민들의 세부담을 늘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종부세를 내는 국민들의 세 부담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입니다.
□ 기본적으로 집값은 수급을 통해서 잡아야지 세금과 행정력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종부세의 취지는 적절치 않고 국민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안겨주는 징벌적 세제입니다.
- 종부세 납세자 대상자 중 약 1만여 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실태조사를 해보니 전체의 34.8% 정도가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이들은 연소득의 46%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6억원～9억원 가액 부동산 소유자 다수)
2. 종부세 세대별 합산 문제 관련
□ 한나라당은 종부세제가 도입될 때부터 인별 합산제도를 주장했습니다. 금융과세나 소득과세는 부부 별산제이나 종부세만은 세대별 합산으로 과세됩니다. 이로 인해 미혼자와 기혼자 간의 형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치 않습니다.
3. 세수부족 우려 관련
□ 한나라당의 기본방침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입니다. 금융실명제도가 실시되고 신용카드사용이 많아지면서 거래가 투명하게 노출되어 세원이 점차 넓어져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4조 원의 세금이 더 걷혔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최소 10조 이상이 더 걷힐 걸로 보입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세율을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 아울러 그간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제기된 의견들을 입법심의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할 것입니다.
